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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일," 대한민국 국회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

1:300 싸움에 사실상 국회 완전한 패배 국회의원 무용론 대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9/03 [13:12]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매년 9월 2일은 대한민국 국회의 ‘망신의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라는 커다란 건물 안에 모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날이기 때문이다.
 
청문회 채택 법정 시한 하루를 남겨놓은 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 위해 국민들 앞에 섰다. 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논란만 있지 도무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들이닥친 위기를 국회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장관직 수행의 기회를 열어달라는 취지였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019년09월02일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갑작스럽게 발표되고 국민들은 당황했지만, 이날 조 후보자의 해명은 일부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긍정적 해명의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국민 일부, 특히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조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정권 차원이나 조 후보자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민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추억은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이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❶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다. 인사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가 청문회 자리임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청문회는 법이 정한 원칙대로 열려야 하고, 그 임무는 국민으로부터 권리와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

 

하고 싫다고,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내팽개칠 사안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조 후보자 청문회가 각 정당의 계산법에 막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회를 향해 국민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조 후보자의 전략이다. 조국 한 사람에 국회 300명의 의원들이 그야말로 한방에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날 조 후보자의 국민 청문회(?)는 매우 전략적이었으며, 효과 역시 상상 그 이상이었다. 자세히 보면 조 후보자의 이날 기자간담회 겸 국민청문회는 시기적으로 매우 전략적이다.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킴은 물론, 이후 어떤 명분과 대안을 제시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국회는 매우 힘들어졌다.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국회 시간은 3일 하루밖에 없었다.

 

이미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청문회 무산이 사실상 결정되었던 터인데다, 조 후보자와 여권이 그동안 국민청문회 이야기를 흘린 것에 비추어 보면 야당들의 이날 ❷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강행을 막지 못한 것은 전략 부재에 따른 공습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❸장시간에 걸쳐 간담회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해명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 시작보다 눈은 더 밝아지고 해명은 또렷해졌다. 설령, 이날 조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본 국민들은 조후보자에 신뢰를 더 보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할 정도였다. 일부에선 조국 후보자가 이번 간담회와 국민청문회를 통해 대권 반열에 자연스럽게 무임승차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시기를 예상치 못한데다 예견되었음에도 막지 못한 무능력, 여기에 또렷한 해명까지 곁들여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국회) 무용론까지 나왔다. 국민 뿐 아니다. 국회의원 본인들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가 국회를 능멸했다’는 비난들을 쏟아냈지만, 결국 본인들이 조국 후보자 1인에 완패했음을 인정하는 멘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난은 고스란히 국회의원 본인들, 특히 한국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9년도 문재인 정부의 조 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불발 사건은 단순히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기본 절차의 무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국회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무용론까지 이끌어냈고, 그 속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불편한 추억으로 남게 됐다.

 

8개월여 앞이면 이들 국회의원들을 표로써 심판하고, 또 한번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총선이 다가온다. 이번에는 정파를 떠나야 하고, 특정 정당 선호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법 나온다. 실행에 옮겨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슴에 국민이 없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한다. 정치적 소신과 개념이 잡히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필요 없다는 소리도 나온다. 시계추처럼 출퇴근 하는 사람, 진정성 없는 장사꾼 같은 사람, 표만 바라불 줄 아는 사람, 특권 의식과 특정 이념, 특정 집단에만 함몰됝 사람도 싫다고 한다.


나의 세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고장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되 티내지 않는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소소한 의미의 국회의원 자격기준도 나오고 있다. 2019년 9월 2일, 20대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없는 셈 치고 이제 새로운 21대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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