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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벗어난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서지홍 고문 | 입력 : 2019/09/17 [16:26]

서지홍     

국민은 아프다. 23개월을 고통 속에 기다려 왔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나라가 바로 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아픔을 참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99일 비리와 거짓말로 점철된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함에 따라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았다. 지난 한달 동안 조국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숨 가쁘게 쏟아져 나왔다.

 

국민들은 조 씨에게 법무장관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이 상식적인 민심이다. 여론조사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이다. 조 씨가 몸담아 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로스쿨)학생들이 조국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84% 찬성으로 채택했고, 서울대 학보 설문조사에도 74%가 임명을 반대해 사퇴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생명 줄은 정의다. 그러나 정의가 무너지면 그 이름으로 무너진 과거정부와 다름이 없다.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북한과의 지나친 사고의 변화, 공정하지 못한 인사의 개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에 관심이 높았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 하고, 현실 국가경영에 기득권의 편견을 배격해 달라고 희망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과 반하는 국가경영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 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임명하면서 권력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 조국이 적임자가 아님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무려 10여 곳 이상의 대학을 찾아다니며 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치맛바람이 아닌 남편의 권력을 이용하여 시험 한번 치르지 않고 10여 곳의 대학을 무시험 합격했으면 가는 곳마다 장학금을 받아낸 사상 초유의 학사비리 전례를 남기었다.

 

거기에 사모펀드에 깊숙이 관여하여 사건이 터지자 펀드에 핵심책임자인 조국의 5촌 조카와 관여한 4명을 가족과 같이 해외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것도 정경심이었다. 물론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나 조국도 관여한 사실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국민을 좌절시키고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개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유체이탈과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 다 나열하기도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검찰일은 검찰이 하고 장관일은 장관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 가고 있다.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합리화 시키는 것은 국민을 , 돼지로 보지 않으면 못할 말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파렴치한 문재인 정부의 실체다.

 

99일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던 그날 오후, 법무부 고위관리는 검찰에 윤석열을 제외시키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하니 정말 더러운 정부다. 누가 그런 계획을 시켰으며 그런 모임을 주선한 무리들을 찾아 처벌해야 하지 않겠나. 절대 법무부만의 계획이 아닌 듯하다. 아마도 청와대 주사파들의 지시나 조국의 측근들이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해 검찰청장을 배제시키고 수사를 자신들의 편에서 하겠다는 교묘한 빨지산 같은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대통령은 감찰 개혁을 위해 조국을 임명한다지만 온갖 의혹으로 누더기가 된 조국을 무슨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나. 검찰이 검찰 일을 하면 장관이 장관 일을 할 수 없고, 장관이 장관 일을 하면 검찰이 검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이 모른다면 아직도 청와대 주사파들이 A4용지에 적어준대로 읽고 있는 문재인이 처연해 보인다.

 

조국 임명 강행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져 오고 있다. 아직도 젊은 이언주(무소속)국회의원의 삭발은 무엇을 말하는가. 70대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여성으로 삭발을 했다. 여성의 삭발의 의미는 남성들의 삭발과 다르다. 이언주 삭발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언주 의원의 삭발은 온 국민의 삭발과 같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좌와 우로 갈라놓더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두 사람 다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도 비리나 부정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막상 조국이 걸려드니 장관의 손을 빌려 검찰을 치려는 문 정부는 완전히 공산당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연장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치사한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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