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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운운 하며 입법활동 가로막는 행위 중단을...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 입력 : 2019/09/19 [14:23]

▲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수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한국전력 공과대학’ 설립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 후보시절 에너지 석학을 육성한다는 좋은 허울로 포장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실소가 나올 수준의 공약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대학입시생이 급감해 내년이면 대학정원과 입시생수가 역전된다. 이미 유은혜 부총리도 ‘정부의 대학입학정원 감축보다 인구감소가 빠르다’며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자인했는데, 대통령은 대학을 늘리겠다고 한다.

 

이미 수많은 공과대학이 있고,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특화대학을 만들면, 기존 재학생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된다.

 

특히 `한전공대'와 인접한 GIST의 학생들이 느낄 박탈감은 더 할 것이다. 지역 내 갈등은 돌보지 않고, `대통령 공약을 막아 지역갈등을 부추긴다'는 억지주장은 부디 삼가기 바란다.한국전력의 부채와 영업손실을 고려하면 비상경영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이 부담을 자회사들까지 떠넘기면 전력산업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다.

 

한전공대는 설립의 필요성, 운영의 실효성, 지속의 가능성이 없는 허상이다. 한국전력의 경영악화로 전기요금 인상과 세금으로 빚더미를 청산해야 할 상황에 포퓰리즘에 빠져 허상에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 입법기관은 마땅히 법적 저항에 나서야 한다. 국가 전력산업의 미래를 걱정해야할 국회 산업위 소속 위원이 지역여론에 등 떠밀려 어설픈 주장을 펼칠 때가 아니다.1조 6천억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넘쳐난다.부디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낱낱이 따져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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