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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법 ‘인사권 침해 VS 정당한 견제’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9/19 [15:17]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가 살찐고양이 조례안이 안건 심사도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19일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고양이 조례)이 안건 심사도 받지 못하면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인사권 침해냐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냐라는 의견이 충돌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살찐고양이 조례’는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보수 기본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7배로 제한해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강제성을 띠는 조례가 아니라 권고수준의 조례안이다.

 

울산시의회에서도 ‘살찐고양이 조례안’을 소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해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보수 상한선을 강제하지 않은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울산시 관계자가 말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 의원 5명이 대구시의회에 입성하며 지난 1년간 ‘협치’하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이번 ‘살찐고양이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면서 말로만 ‘협치’라고 떠들며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다 라는 비난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23명, 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한국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살찐고양이 조례안’을 상정 보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한국당 의원 5명에 민주당 의원 1명으로 수 대결로 가면 필패일 수밖에 없다.

  

김동식 의원은 19일 상임위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 상정되지도 못하자 SNS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는 정부에서 우려를 표해 이해가 가지만 공공기관 임원 조수 기준 조례는 왜 상정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아! 소수당의 비애”라며 비통해 했다.

  

또한, 이번 상임위 안건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이 SNS에서 이해가 안된다고 한 것처럼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 보류를 결정해 놓고 발의한 의원에게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은 브레이크 뉴스와 통화에서 “이번에 안건이 보류됐지만 나중에 다시 안건을 보완하던지 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안건이 왜 보류됐는지 발의한 의원에게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면 보완해서 다시 심사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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