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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표표히 학교로 돌아가서 자신을 재검증 받았어야 옳았다

이우근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편집위원 | 기사입력 2019/09/24 [11:30]

조국, 표표히 학교로 돌아가서 자신을 재검증 받았어야 옳았다

이우근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편집위원 | 입력 : 2019/09/24 [11:30]

▲ 이우근

혼란 정국이다. 조국 법무장관이 한때나마 순혈의 진보논객이었다면 장관 자리를 사양했어야 마땅했다. 표표히 학교로 돌아가서 자신을 재검증 받아야 옳았다.

 

그것은 그가 늦게나마 진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장관 임명 후에도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언행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장관의 권한을 사적인 형사사건의 방어권으로 남용하는,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는 그가 도대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2년 전 정초에 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다음과 같은 말을 그가 반추해보길 바란다.

 

표층은 한 치 양보도 없는 대립과 갈등의 너울인데, 심층은 실리에 짓눌린 명분과 더 이상 단말마적 고통도 없는 마지막 적막으로 차갑고도 캄캄하다.

 

그 표층과 심층 사이의 시간은 목하 역주행 중이다. 그것을 원치 않는 우리의 눈에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그들의 낯이 익지만 설다.

 

한국당은 끊임없이 현 정권의 위기론을 생산해 보수층 결집을 노리면서도, 제헌국회 이래 어떤 진보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극좌적 언동에 도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여 구인 대상이 된 국회의원도 여럿이 생겨났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조국 임명을 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법행위 여부가 장관 임명의 기준인 양 호도하며 정권의 2중대 노릇을 했다. 촛불 정권을 창출한 정당이 취할 노선은 결단코 아니었다.

 

조국에 대한 국민적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는 그의 자녀가 국민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는 점이 있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확대는 민주당의 핵심 방향성이었다. 더구나 조국은 특권층 해체를 자신의 소명인양 했던 인물이다.

 

그 표방하는 바에 반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SNS 상에서 좌충우돌했던 그의 글들이 비근한 예다.

 

검찰 수사 이전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의 딸이 누린 교육적 특권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청와대는 가연성 높은 조국을 기어이 끌어안았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가 인사의 변이었다. 뒤집어 보면 특권 해체와 부도덕성 타파에 기반을 둔 국민들의 여론을 촛불정권이 묵살한 꼴이다.

 

직접수사는 특별수사의 다른 말이다. 그런데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현실적 필요성을 역설하며 검찰 특수부의 팽창을 용인했었다.

 

적폐수사가 명분이었다.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던 그는 적폐에 메스를 가하던 특수통 윤석열을 끝내 검찰총장으로 만들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을 총장으로 직행시키는 것은 최소한 지켜야 할 인사 서열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리수라는 비판과 경고가 들끓었으나 묵살하고 말았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 검찰의 요직은 윤석열 라인이 장악했다. 일찍이 듣도 보도 못했던 특수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시 짚거니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극우 정권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한편으론 조국 민정수석 당시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역설한 대검 미래기획형사기획단장을 좌천시켰다. 또한 한 대검찰청 간부 검사가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문 총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즉각 서울 고검으로 좌천시켰다.

 

당시에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이 의문을 받는 부분은 주로 특별수사, 인지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직접수사권을 내려 놓겠다고도 했다.

 

특별수사가 검찰 권력의 원천이자 정치검찰의 칼로 변질되기 쉬우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허용한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대한 그의 지론이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라며 비판하던 시절을 잊은 모양이다.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정체성 혼란속 그들의 오묘한 정치를 범인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조국이 임명 전이나 임명 후나 청와대와 민주당의 부담인 것만은 부동의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촛불정권을 창출한 정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조국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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