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획특집>대구광역시 신청사 왜 필요한가

열악한 청사 환경 대구 이미지는 물론, 우리 시민 자긍심마저 상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13 [14:19]

        “대구시 신청사 건립,  정치권 나서면 또 좌절” 우려  팽배

         중구청장,민주주의 절차 따라야 보이콧의정치적 책임 져야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지금의 대구청사는 심각하게 낡고 비좁다. 필요한 업무공간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오랜 기간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 운영되어 왔다. 업무 부서의 분산은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대구시청사를 일컫는 말이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구시다. 이같이 열악한 청사의 환경은 대구의 이미지는 물론, 우리 시민의 자긍심마저 상처를 입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야기 공간, 시민들이 공유할 공간이 부족해 시민의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난 2004년부터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나, 두 번 시도해 두 번 다 실패하고 중간에 중단해야 했다.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정치 개입 ...이번에도 실패할 것인가


두 번의 중단으로 시민들의 가슴 한 켠에는 마치 신청사 건립이 불가능한 것 인양, 패배 의식마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중단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열악했던 대구시의 재정 여건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요인이 컸다.

 

두 차례 모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여기에 신청사 건립 문제가 처음 수면위로 떠올랐던 2004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마다 ‘신청사 건립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역 사회 분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번번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는 이번에도 그토록 우려하고 있는 정치권의 개입이 현실화 되고 있다. 벌써부터 시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실제, 최근 일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신청사 입지 선정을 총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 대구시와의 ‘2020년 예산 정책협의회’에서도 강효상, 곽대훈 등 달서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대구시청사 건립에 대한 일정 연기를 또다시 주문해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주장이 과도하다 판단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제 그만들 하시라”며 사실상 정치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권 시장의 작심에도 대구시민들은 그래도 불안하다.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신청사 건립 문제가 처음 나오고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정치권이 또다시 왈가왈부 말들이 많아진다면 대구는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로 모아진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이번에야말로 대구시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 는 주문과 “정치권의 개입으로 이번까지 실패하면 안된다”는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치권의 개입은 행정 수장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지역 수장의 행보는 지역민들에게 다시 물림된다. 최근 달서구 주민들이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이전지 선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들고 나섰다.

 

달서구의 이번 행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바탕 소동을 친 이후 급진적으로 발생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극히 정치적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전지 선정 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비율을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서구는 6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들의 기준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신청사는 달서구에 자리하게 된다. 이 같은 주장에 공론화위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청이 대구시민 전체의 기관이지, 달서구민만을 위한 청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구청은 이번 신청사 이전 건립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구청장의 행보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데다, 이전 건립 취지 및 다른 지역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전 방식,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하는 공론화위원회 첫 자리에서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해괴한 일탈을 보였다. 급기야 다른 모두가 동의했던 룰에도 참여하지 않고 중구 혼자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돌출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내가 안 될 바에는 룰도 필요 없다는 생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사회는 이러한 류 구청장을 향해 “이번마저 신청사 이전 건립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류 구청장이 고스란히 저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공론화위원회 출현 .....과열 경쟁이 큰 걸림돌


지난 4월 출범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말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조경, 정치행정, 인문사회, 통계분석, 도시계획, 지리교통, 문화관광, 갈등관리 등 총 8개 분야에서 14명의 전문가가 추천됐다. 이 과정에서도 대구시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보도나 기초 의회 의결을 통해 유치 의사가 확인된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후보자는 위촉 대상자에서 아예 배제하는 등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각종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 예정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 신청사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   

 

공론화위원회는 9월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 결정, 전문연구단 구성․운영,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후보지 신청기준 및 예정지 선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도 포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과열유치행위 제재는 두 번의 쓴 맛을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자구책이다.

 

또한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 공론민주주의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데, 이는 단순한 여론 수렴에 그쳤던 기존의 의사결정 모델에 비해 진일보한 방식으로, 전국적으로도 대구시가 최초 도입한 방식이다. 공론방식은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학습‧토론하며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구신청사 건립에 있어 공론화위원회의 최고 책무는 공론민주주의의 원활한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과열 경쟁은 피하고, 대구시민 누구나가 참여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이른바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 정리는 본격적인 공론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4월 5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감점대상이 되는 과열유치행위를 결정해 발표했다.

 

이어 5월 3일 2차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점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구‧군의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해 언론광고와 현수막 게시의 제재를 다소 완화했다. 구‧군별 과열유치행위 적발자료는 예정지 평가 자료로 제공된다. 또한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감점점수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하게 된다.

 

그럼에도 중구청을 비롯한 일부 구.군청이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예정지 선정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난 9월 26일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중구청은 36건이 과열유치 경쟁행위로 제보된 상태다.

 

북구가 1건, 달서구도 6건이나 되며, 달성군이 5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기구나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행위로, 공론화위의 시정 요구 후 익일 24시간 이내 시정 조치하면 감점 적용에서 제외되는 행위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41건 가운데 중구청은 32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신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구시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중구와 달서구, 달성군, 북구는 시청 유치전에 적극 뛰어 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룰도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은 이같은 원칙과는 거꾸로 가고 있어 대구 시민들의 원성을 사거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일부 지자체가 과열 경쟁을 하며 룰을 무시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기구(공론화위원회)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다. 패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리 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봐야 하겠지만 공정 경쟁이 원칙인 상황에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열 경쟁을 자제하자는 규율을 만든 이유는 유치 희망지역 간의 차이를 줄여 동등한 경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규율을 통해 동등한 조건 만들어 같은 조건에서 스타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정의로운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인구가 많은 곳들이 유리하게 되지 않나.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원칙 있게 경쟁하는 것이 공론민주주의 본질이고, 공론화위원회는 최대한 이러한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모든 과정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치권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신청사 건립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청사 건립은)대구시민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구시의회가 통과시키고 조례로까지 만들어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일이다, 시민의 명령이다. 누구도 일정을 바꾸거나 연기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 그동안 두 차례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니 모두 정치일정과 연결되어 있더라, 이번에는 총선과 물려 있다.

 

이번에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상황은 지난번과 다르다. 대구시민의 최고 의사 기구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도 만들었다.(신청사 건립은)대구시민들의 최고 규범이 됐다. 연기하거나 미적미적하게 시간만 보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정치인들이 연기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들의 걱정이 있더라도 (대구시민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연기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못하게 되는 길로 가자는 얘기다. 이는 대구시민의 명령과는 너무 다른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신청사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행정 공간 개념을 도입해 건립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대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된다면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략적인 일정으로는 오는 12월 중순 시민참여단이 이전 예정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자심사 등을 거친 뒤, 2021년에는 실시설계와 공사 입찰 및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 후, 2025년 말이나 2026년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대구신청사,대구시 관련기사목록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