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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경북 공무원 노조 줄다리기 왜?

공무원 노조, '편법' vs 도의회,' 자치분권 흐름에 동참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17 [14:24]

▲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을 두고 경북도의회와 경상북도 공무원노조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 공무원 노조(회장 김영삼)는 지난 14일 "경북도의회가 정책지원전문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개인 비서를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도의회가 필요하다는 보좌관은 사실상 개인 비서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는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책정해 상정하기보다는 상위법의 통과 후에 자동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보좌관 제도 시도는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정책전문 보좌관 도입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며 “노조가 제기하는 개인 비서 주장과 같은 상황은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날 노조가 제기한 여러 의문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먼저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회는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전문 인력을 공동 배치하는 형태가 불법 내지 편법이라 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조직·인력구성에 어떠한 자율성도 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채용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2016년부터 채용된 5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채용해 1인 1보좌관제를 만들려 한 것이 문제였다”며 “대법원애서도 공동지원형태의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인 비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혼돈하지 말라”고 일침한 뒤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원의 입법권, 예산권 등 고유 업무를 돕지만 보좌관은 선거기획과 공약개발, 홍보물 제작까지 다양한 지역관련 업무를 도맡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3월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또 “보은인사로 비서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방을 불신하는 중앙정치권의 논리”라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전에 예방차원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업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의견 수렴없는 독선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항”임을 강조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적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난 해 9월에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경북도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는 지난 8대 75건이던 것이 10대에는 315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예산도 2000년대 초기 3조 8천억에서 올해는 13조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도의회는 “모든 규모면에서 주먹구구식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전국의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평균 2.3명이나 되지만 경북도의회의 의원 1인당 직원수가 1.9명으로 하위권이다. 이를 두고 인력채용이 일방적 독선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이번 인력 채용이 기존의 인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우려섞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기존 인력의 핀셋뽑기 또는 구조 변경 불가피함과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의회도 ‘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갈했다. 도의회는 “정책전문지원인력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이라며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려움에 따른 보완 조치”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행위는 도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그동안 인력을 지나치게 충원해 온 것은 도의회가 아니고 집행부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2015년에는 5천292명이던 공무원 정원이 2019년 현재 6천998명으로 32% 늘어났다. 도의회는 “주로 필수불가결한 소방직에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직도 10%정도 늘어났다. 그에 비해 도의회는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111명으로 겨우 2명 늘어났다”고 받아쳤다.

 

도의회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한국사회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주권의 토대위에 자치분권시스템으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노력과 충정을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같이 동참해 달라”면서도 “노조의 건전한 비판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언제든지 귀 기울이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아울러 우리 경북도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사명을 실현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전진하여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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