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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로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 해외건설 투자금 회수 절차상 문제 유죄, 건설사 해외진출 위축'우려

오주호 부국장 | 기사입력 2019/11/28 [11:50]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 해외건설 투자금 회수 절차상 문제 유죄, 건설사 해외진출 위축'우려

오주호 부국장 | 입력 : 2019/11/28 [11:50]

 

▲오주호 부국장 

해외에 진출한 중소건설업계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해외 투입금 회수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다.

 

포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해외 공사를 했던 한 건설사 대표가 현지에 투자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횡령죄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상고심에서 횡령죄 유죄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인 서울고법은 검찰이 기소한 9개 공소사실 가운데 이 횡령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특경가법위반(배임), 업무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8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내 모기업 동양종건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에 참여하면서 현지에 설립한 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약 미비 등의 절차상 문제를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였다.

 

동양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법규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립한 현지 법인이다. 실제 건설공사를 위한 인력과 물자, 기술은 동양종건이 모두 제공했다. 사실상 동양인도네시아는 동양종건의 현장사업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동양종건이 인력과 물자, 기술 등을 제공한 투입금은 국내로 들여오는 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지만 동양인도네시아와 동양종건은 특수관계여서 곧바로 동양종건으로 송금할 경우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 계열사를 통해 기술용역비 명목으로 회수한 게 문제가 됐다.

 

동양인도네시아에 실제 투입된 우리나라 기술인의 인건비를 명목대로 회수할 경우 한국인 취업비자 1명 당 자국민 10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고용관련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기술용역 계약을 통해 국내로 회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에 동양종건 측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현지 투입한 비용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회수했고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당국에 20% 세금까지 납부했다. 이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해외자금을 은닉 또는 송금하는 일반적인 횡령 사례와는 명백히 구분 된다할 것이다.

 

실제 동양종건은 동양인도네시아 투자금을 처음 회수할 당시 코트라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자문을 구한결과 합법적인 회수방법으로 택한 것이 기술용역 계약 체결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법이 횡령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른바 환치기 또는 몸에 숨겨서 들여오는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 방법뿐이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현지의 법령이나 사회규범에 의해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이고, 국내법이 보호하고자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2802)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동양종건은 기술용역비에 대한 세금을 현지에 납부하고 국내로 가져왔으며, 현지 사법당국이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애써 기소하면서 사회적 혼란만 야기 시킨 사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국내 중소 건설사의 경우 이번 판결에 크게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중소 건설사 대부분이 계열사 등으로 우회해서 기술용역비 등 명목으로 해외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양종건 사례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투자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양종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 나서면서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포스코 임직원의 비리를 캐기 위해 시작됐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펼친 끝에 9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횡령죄만 유죄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배 전 회장이 인도 현장에서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포스코 고위층이나 이명박 정부 실세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이 같은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했다.

 

동양종건 측은 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회장이 재판에 회부되면서 경영에 누수가 생겨 수주가 급감해 2016549억원이던 매출이 2017249억원으로 반토막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가 비자금 수사와 별건수사로 이어지다가 결국 횡령혐의만 유죄를 받았다. 그나마 판결 내용도 현실과 동떨어졌다. 결국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투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배회장의 사례(횡령)에서 보듯 범법자를 양산할 위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실 검찰의 성급한 기소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검찰이 기소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조계 일부에서는 단순 법리를 뛰어 넘어 다양한 사회 정책적 쟁점과 혼란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자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조계에서 조차 성급한 기소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 후 현재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운전자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업 시작 1년 후 기반이 잡힌 시점에서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적절했냐는 것이다.

 

벤처업계는 신산업 창업 및 혁신의 동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신산업에 대한 사고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성문법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힐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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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쫌 잘하자 2019/11/28 [15:13] 수정 | 삭제
  • 그라모 해외에서 돈벌면 그나라에 다 보태주고 와야 되남... 외화벌이 하는 기업에 보탬은 못 줄망정.. 이기 뭐하는 꼬라진지... 개인이 득 본게 없는데 횡령죄... ^^ 잘~ 한돠..
  • 행복한나라 2019/11/28 [15:10] 수정 | 삭제
  • 아직도 정치검찰에 의한 하명수사, 별건수사가 있나요. 검찰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어설픈 기소를 자제하고, 법원은 신중한 판결로 기업이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 잘살아보자 2019/11/28 [15:00] 수정 | 삭제
  • 통상적으로 해외 공사해서 수금했는데 유죄??? 자문을 받고 했는데 세금까지 내고 돈받았는데 유죄 해외가서 일안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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