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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부결 쪽지예산 으로 부활 논란

달성군지역 유치원 2 초등학교 1곳 도서구입비 명목 6천만원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12/10 [16:17]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대구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에 집행할 대구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예산을 '위원장 쪽지예산'으로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 10일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 박성원 기자

 

앞서 6일 열린 시의회 예결위 2020년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달성군지역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의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6천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형평성 문제로 부결되자, 예결위원장인 강성환 의원(달성군1)이 직권으로 ‘위원장 쪽지예산’으로 급조해 통과시킨 것이다.

  

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의하면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살리려고 할 때는 상임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알려지자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박우근 교육위원장은 “예결위에서 달성군 유치원·초등학교 도서구입비 예산을 상정 및 가결시키기 앞서 강 예결위원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시의회의 감독기능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예산이 예산결산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정상적인 과정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지역구에 퍼줄수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하루만에 4개 상임위의 예산 전체를 심의하는 등, 중간 중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대충넘어가는 모습등을 보이면서 시의회가 하고 있는 예산결산심의에 대한 심각한 불신감이 지역민들에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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