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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2/13 [17:26]

【브레이크뉴스 경북 의성】이성현 기자= 의성군의회는 산업건설위원장(최훈식) 대표발의로 ‘WTO 개발도상국지위포기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제23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향후세계무역기구(WTO) 협상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OECD 회원국 ▸G20 국가 ▸세계은행(WB)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에 해당하는 선진국수준의 국가가 개도국 특혜를 받는 것을 개혁대상 국가로 지정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나,이로 인하여 인구가 급감하고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 지역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원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퍼센트에서 154퍼센트로 조정되며, 농업분야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값싼수입농산물에 장악 당한다면, 우리농업은 점차 길을 잃을 것은 분명한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2조 2천억원 증액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을 촉구하며결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 WTO 지휘포기에 따른 결의문 채택     ©의성군의회

 

 

한편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조례안, 2020년도 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성군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5,7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5,500억원 보다 200억원증액된 금액이다.

 

의성군청씨름단 운영지원, 식량작물농업기계화 사업에 6억 3000만원 증액과 농산물산지유통 종합센터운영, 농업인단체육성, 지역행정서비스실현(비안, 안계면) 사업 등에서 1억 6,500만원을 삭감했다.

 

이밖에 의안으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등 조례안 11건과 출자·출연안 등은모두 원안 가결됐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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