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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명래 예비후보,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1/31 [16:43]

정의당 조명래 예비후보,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1/31 [16:4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정의당 조명래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는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조명래 후보     ©

‘최고임금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가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며,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조 후보는 “전 세계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편에 속하는 한국에서도 ‘최고임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후보는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 임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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