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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명래 예비후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하겠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15:51]

정의당 조명래 예비후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하겠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2/03 [15:5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조명래 정의당 북구갑 국회의원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증가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 조명래 후보     ©

스마트폰 어플 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형태를‘플랫폼노동’ 이라 한다. 이런 플랫폼노동 종사자은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고용을 대체하면서 확산추세에 있다.

 

2019년 인권위원회의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종사자의 64%가 전업이며, 평균연령이 40세 이상으로, 월평균소득은 약 152만원이다. 주평균 노무제공일은 5.2일, 하루평균 8.22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플랫폼노동종사자는 일감이 매우 불규칙하고 초단기적이어서 경쟁적으로 빠르게 선점해야만 일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플랫폼노동은 미래의 노동형태일 수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감을 찾아야 하는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가 있다.

 

조명래 정의당 북구갑 국회의원후보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⓵‘4차 산업혁명’ 대책의 일환으로서 관련법 제.개정 추진 ⓶플랫폼노동자의 쉼터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지원 ⓷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⓸플랫폼노동에 대한 노동권 확보 등 향후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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