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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재보궐 후보자 낼 자격 없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04 [21:03]

"한국당 재보궐 후보자 낼 자격 없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2/04 [21:03]

4. 15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만 뽑는 선거는 아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보궐이 된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다.

 

대구에서만 광역의원 2곳과 기초의원 4곳 등 총 6곳에서 재보궐이 실시되고, 경북에서도 자치단체장 1 곳을 포함. 광역 3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7곳에 재.보궐선거가 있다.

 

재.보궐 선거의 사유는 다 제각각이다. 대구의 경우, 북구의회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5곳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으로 출마했던 이재만 후보의 여론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당선이 무효화됐다. 경북은 사연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이들 재보궐의 배경은 1곳만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당 소속 선출직 의원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된 이상 한국당은 재보궐에 따른 책임을 응당 져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범죄로 인한 경우, 당연히 1차적 책임은 당사자에 있다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당사자를 공천한 정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의원직을 상실케 한 범죄가 선거 범죄라면 더더욱 그렇다. 정가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보궐이 아니라 재선거의 사유가 된다. 법적으로 원인 무효의 선거가 되는 것”이라며 “정당은 소속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내내 관리할 의무도 있다. 비록 법적인 책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 도의상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은 상주시장 후보를 내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적어도 책임지는 자세다. 그러나, 황 시장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마자 많은 후보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번 상주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상주시장 재선거에 우리 당이 진정 공당으로서의 책임에 통감한다면 후보를 내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것이 최소한 상주시민에 대해 예의이자, 속죄의 한 방법이라는 것.

 

실제, 상주시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지난 2년 동안 사업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장직 상실로 생긴 시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상주시민이 떠안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상주시장 재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와 함께 상주시민에게 사죄 하고 조속히 당 차원의 공천포기 방침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시정 공백을 초래하여 상주시민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데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공당이 신뢰를 받는 길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길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공당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 상주시장의 선택은 온전히 상주시민의 몫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국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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