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경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검찰개혁에도 힘이 더 실리게 될 것"이라며, "2월 국회가 소집되면 경찰개혁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청 정보국장과 대구/부산지방경찰청장등 오랜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저는 합리적이고 공감받는 경찰개혁에 힘을 보태고자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며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찰재직 당시 정보심의관과 정보국장을 연임하면서 정보경찰의 존재이유에 대해많은 고심을 해 왔다"며, "정보경찰의 순기능도 있다. 사회적갈등 관리와 해결 등에 정보경찰이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경찰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시비다. 최근 강신명, 이철성 두 명의 전직 경찰총수들과 경찰고위 간부들이 20대 총선에서 정치 편향적 정보보고서 생산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근 울산시장 선거관련 사건에 대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내용에도 정보경찰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정보 수집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 질 것이나 경찰 고위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두 건 모두 정보경찰이 깊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경찰은 과거로부터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전통이자 불문율이다. 국정수행을 뒷받침한다는 임무의식 탓에 위법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시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보고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제의 핵심은 개인적 일탈보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정보경찰은 권력과 유착하려는 경향,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보경찰조직을 그냥 두어서는 정권의 향방에 관계없이 향후 끊임없이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경찰의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며,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정보과도 폐지해야 한다. 그 대신 치안과 관련된 정보기능은 수사, 보안, 외사, 경비, 경무 등 경찰의 각 부서에 분산해서 수행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렇게 하면 정보기관 특유의 부정적 속성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경찰을 脫정보기관화해 법집행기관으로 온전히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다. 대신경찰 정보의 순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보경찰의 폐지로 발생한 유휴 인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재난대응등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중점 배치하면 될 것"이라며,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발 맞추어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보호하는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거듭나기 위한것으로 신뢰 받는 경찰상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