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민중당 송영우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나섰지만 대상자 선별에서 불합리한 기준이 문제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급한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해 소득기준을 가리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지출과정에서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을 위한 지원이 최대한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며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급 방법에 대해 송 후보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음으로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수한다. 면세점 이하 무직자는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원부터는 고소득층 증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