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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회의질서 논란 해명

임미애 의원, 신상발언 요청해 놓고 다른 발언으로 회의 질서 어지럽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23:05]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회의질서 논란 해명

임미애 의원, 신상발언 요청해 놓고 다른 발언으로 회의 질서 어지럽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5/18 [23:05]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경북도의회 회의질서 유지 논란과 관련해 장경식 의장이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장 의장은 18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성 입장문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특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 경북도의회 청사    

 

그러면서도 “특정 도의원 발언에 대하여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발언을 일부 제지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회의 다수당이 도지사를 비호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주장,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였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번 사안은 두 가지가 쟁점이다. 하나는 특정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도지사 방어 위해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과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 도중 의장이 주의와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언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모두 관련 법규에 의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의원의 5분 발언 요청은 12일 본회의가 있기 하루 전인 11일 있었다. 회의규칙에 따르면 5분 발언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1시간 전까지 발언취지를 기재,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언자 수와 순서에 있어 의장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해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 한다. 임 의원은 이미 1주일 전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었고, 당일에도 다른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추가적으로 신청함에 따라 순위에서 밀렸다

 

이에 장 의장은 5분 발언 대신 신상발언을 임시 허용했으나, 임 의원은 8분여 동안이나 시간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발언 요청 당시 제시했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문제와 본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보다는 산불 관련한 발언 등 신상발언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 대다수여서 제지했다는 게 장 의장의 설명이다.

 

장 의장은 “회의규칙상 의원의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발언은 발언하기로 한 의제와 다른 것을 다루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82조엔 회의질서유지를 위해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통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은 경고,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럴 경우 필요하면 퇴장까지 시킬 수 있으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까지 선포할 수 있다.

 

임 의원이 의원의 일신상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신상발언을 요청해놓고 단상에서는 그와 전혀 관계없는 발언을 한 것은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것.

 

장의장은 “의원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도민에 대한 의원의 책임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장은 당연히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무한책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져야 할 규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일탈이 있으면 의장은 정당소속과 상관없이 의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흔들림 없이 행사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회의질서 유지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위에 대하여 정당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임미애 의원의 신상발언으로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들 간 신경전이 일면서 양측이 거세게 충돌했다. 마치 국회서나 있을 법한 모습들이 방송을 통해 시.도민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자 일각에서는 “두 정당이 마치 중앙당으로부터 특별지시를 받는 것처럼 상당히 당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무엇이 도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 때문에 본인들이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거듭 곱씹어 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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