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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구제’아닌 ‘배상’으로 특별법 개정해야

피해 본 만큼 배상해 주어야 하는 법 취지에 맞게 활동 요구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7:01]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구제’아닌 ‘배상’으로 특별법 개정해야

피해 본 만큼 배상해 주어야 하는 법 취지에 맞게 활동 요구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6/02 [17:01]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는 지난달 29일‘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다소 늦었지만 다행으로 여기며 향후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위원회가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오주호 기자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지진 피해주민들이 제출하는 피해신고서를 본격적으로 심의·처리하면서,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피해 본 만큼 배상해 주어야 하는 포항지진특별법 취지와 법 정신에 맞게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밝히는데는 일반 피해 주민들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포항시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활동과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거부하는 한편 집단행동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은 “사실 포항시민들은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을 지켜보면서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우려는 다름아닌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과연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피해 배상을 제대로 해 줄 것인가이다”면서 “포항지진이 정부의 과실 부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진 이상여·야정치권도 피해본 시민들이 구제가 아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출범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지진피해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와 시민 정서를 잘 헤아려서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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