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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 대구시만 뭇매 정당한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7:21]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 대구시만 뭇매 정당한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6/09 [17:2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3천 800여명의 공무원과 교직원들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과 관련, 또다시 대구시가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내용에는 대구시를 포함해 교육청과 구군청, 심지어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별정직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질은 대구시(권영진시장)가 모두 감내하는 모양새다. 한편으로는 대구이기에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려는 의도까지 의심된다.

 

일각에서는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역시 대부분 국민 한 사람 한사람으로 보면 생계자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어도 무방한 이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징계수준까지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생계 자금 부정 수급 3천 800명중 대구시 공무원은 74명 

 

74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74명이었어?’라고 말하는 시민들의 반문에는 이번 논란을 제기한 시민단체나 몇몇 보도에서 표현한 3800이라는 숫자 때문이다. 이 숫자는 대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3천 800명 가운데 교육 및 중앙산하기관 공무원과 일반 사립교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공무원 본인이 신청한 사례보다는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중위소득 100% 이하’ 공무원 가족이 한 경우가 상당수였으며, 이 가운데서도 심지어 교육청에서 밥을 해주는 별정직 등 생계지원금을 받아도 별 무리가 없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대구시공무원의 경우 권영진 시장이 애초‘(공무원들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의중을 보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유감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가 부정수급(?) 공무원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감도 형성되고 있다. 환수 조치하고 경고 정도로 그치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앞서 말한 공무원 본인들이 아닌 가족들 중 일부가 했거나 실제 중위 100% 이하의 급수(8,9급)인 공무원 새내기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대구시 공무원은 물론, 부정 수급한 3천 800여명의 공무원들 모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센티브는 주지 못할망정, 과정이야 어찌됐든 부정수급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력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역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통해‘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구시가 난맥중인 것은 유감’이라고 한 것과 관련, 다른 일각에서는 “정작 같은 당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코로나 19 대처 능력에 대한 자성은 없다”면서 “지역민의 정서에 읍소하려면 자당 인사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실제, 두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해 ‘이대로라면 실패한 광역단체장’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월, 갑작스럽고 손 쓸 사이도 없이 불어 닥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참사의 경우, 대구시는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그동안 대구경북을 통해 얻은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정답지가 이미 손에 쥐어졌다는 점에서는 두 광역 단체장의 작금의 대처와 결과는 지극히 유감스럽고 아마추어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최근 들어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50여명씩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 경기와 달리 시행착오와 경험을 거친 대구경북에는 0~1명 사이의 확진자만 간혹 발생하고 있다. 정답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답지를 쥐고서도 이처럼 계속적인 오답을 만들어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극히 드물다. 대신, 대구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일에도 중앙언론은 눈동자를 굴린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략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대목이다.

 

더불민주당 대구시당의 논평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정한 합리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정치적 이념만 다르다면, 정당만 다르다면 씹어 돌리기부터 하고 보자는 과거 보수 정당 수준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대구시도 부실검증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필요해 보인다. 3천800여명 중 74명이라면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숫자의 높고 낮음은 별 의미가 없다.특히,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의 대책은 환수가 전부로 보인다. 또, 대상자 여부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면서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박탈감, 행정에 대한 불신, 시민의 자존감 추락 등 부작용을 감안하면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사태는 대구시로서도 곱씹어 봐야 할 일이다.

 

다만, 앞서서도 이야기했듯 최근 들어 대구시를 공격하는 패턴은 가히 난도질에 가깝다. 마치 작정하고 덤비는 야수와도 같아 보인다. 무슨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의심조차 든다. 과정과 정황은 덮어둔 체 결과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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