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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무산돼도 우보 아니면 안돼"

우보 아닌 공동 후보지 신청은 있을 수없는 일 무산돼도 어쩔수 없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7:28]

군위군, "통합신공항 무산돼도 우보 아니면 안돼"

우보 아닌 공동 후보지 신청은 있을 수없는 일 무산돼도 어쩔수 없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6/12 [17:28]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이하 군위위원회)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통합신공항 추진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급기야 우보 아니면 통합 신공항의 무산도 불사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군위군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군위위원회는 11일 “국방부 보도자료인 ‘국방부차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지자체장 면담 결과’를 보며 한편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았다”며 “이를 통해 군위군과 군위군민을 압박하려는 저들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전제했다.

 

▲ 군위군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규탄하고 있다  ©


군위위원회는 그러면서 “군위군수가 계속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지 않는다면 강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사전에 두 기관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군위위원회는 “우리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며 “농사꾼인 우리도 알 수 있는데도  (국방부 등이) 지금의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결정을 한 선정위원들의 머릿속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예상하고도 그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단독후보지가 유치신청 되었을 때는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깔려 있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고 상식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북도지사는 공동후보지(소보)에 대한 군위군민의 의사가 엄연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에 대한 선정을 강행한다고 하는 표현은 법적절차와 주민의 뜻에 대한 도전이자 독재자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폭거이자 폭력”이라면서 “주민투표법 제8조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고 주민투표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위원회는 “우리는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결과(이전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우보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했다. 소보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로 드러난 결과에 따라 소보는 유치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무시하고 소보에 대한 유치를 신청한다는 것은 바로 권한남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어떠한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수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공항이전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보에 대한 유치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철우 지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공항이전이 표류하고 있는 근본원인의 한축으로 판명된 경상북도지사는 더 이상의 분탕질을 그만두고 본인의 부족함을 알고 즉시 그 직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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