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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청회 무산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5:2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청회 무산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8/06 [15:29]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청회가 경북 포항시청에서 포항시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포항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참석자들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특별법 규정을 근거로 피해 금액 100%를 지원하고 한도를 없애야 한다며 반발했다. 7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밝혀 달라고도 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산업부 관계자가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급이라며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오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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