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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통계' 개선된다

어선등록통계 85627·어선원부 82531·DB자료 83110척 각각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09/01/05 [03:57]

'어선등록통계' 개선된다

어선등록통계 85627·어선원부 82531·DB자료 83110척 각각

박영재 기자 | 입력 : 2009/01/05 [03:57]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감척사업으로 연안어선 5,930척이 폐선 처리되고 신규 허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통계 전산자료는 최근 4년간 3,343척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6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 영덕 울진 봉화) 의원은 연안어선 통계에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선 실적 미반영 등 어선통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선통계 차이 발생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3일까지 시·군·구를 대상으로 어선등록통계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됐다.

어선통계 자료와 어선원부 및 전산 DB(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07년 기준 어선등록통계(8만5627척)와 어선원부상의 어선척수(8만2531척)간에 3096척의 차이가 발생했고 어선원부(8만2531척)와 DB 자료(8만3110척)간에는 579척 차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135척, 인천 401척, 울산 164척, 전남 1,125척, 경남 940척, 전북 213척 등이고 어업별로는 연안 2754척, 근해 139척, 양식 768척, 내수면 739척, 기타 240척 등이다. 이처럼 어선통계와 어선원부 차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시 군 구에서는 건조어선 등록, 전입어선 및 말소어선 원부정리 후 전산 미(지연)입력, 전출 시 군 구 DB에 전출어선 자료 존재, 전 출입어선 전산오류로 중복 계상, 전산 시스템 오류에 의한 등록자료 불일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군·구 통계자료의 문제점으로 ▷어선통계, 어선원부,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의 신뢰도 저하와 어선원부의 수기자료, 전산자료 상호간 차이 발생 등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등록 입력자료의 정확도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자료와 시군구 담당 직원의 등록대장 통계 자료 별도 이중관리에 따른 차이 발생 ▷전입 전출어선에 대한 전산처리 오류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어선등록자료의 이중 존재 등 자료 미흡 등으로 분석했다.

즉, 어선의 전 출입시 전출지에서 자료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전입지에서 신규등록으로 처리하는 등 중복자료가 발생하고 말소어선의 DB 존재로 어선척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어선등록 자료와 어업허가 자료가 연계돼 있지 않아 어선정보에 정확한 어업허가 사항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일선 시 군 구의 어선등록 정보자료의 주기적인 관리가 소홀해 어선등록사항 전산자료 미입력, 전출 전입어선 미처리 등으로 등록어선 누락 또는 이중 등록이 발생하는 등 등록어선의 정확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일부 해당 시 군 구의 어선등록내역 열람 및 확인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등록통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어선원부와 전산 DB 자료를 일치토록 누락어선을 추가하고 전 출입어선 및 말소어선 정리 등 어선등록 데이타베이스(DB)자료의 정비를 오는 2월 28일까지 추진하로 했다. 정비 절차를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보관중인 시 군 구별 어선 DB 자료 리스트 파일을 시 도→시 군 구로 보내면 시 군 구는 농림수산식품부 DB 자료와 어선원부 확인해 누락어선 추가 입력, 말소 전출 어선 등 존재하지 않는 어선자료 삭제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보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오류자료 수정 및 정확한 어선통계 자료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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