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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관련 피해주민 대규모 집회 예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포항 피해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전할 것”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7:52]

포항 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관련 피해주민 대규모 집회 예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포항 피해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전할 것”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8/13 [17:52]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지난22일 ‘포항촉발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는18일 오후 2시 흥해 지역에서 다시 열린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집회에는 흥해읍 40여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포항시 피해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22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오주호 기자

 

시민들은 이날 상공인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3일 종료되었으며, 이후 정부 내부의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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