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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불인견(目不忍見)' 울릉군 행정 개혁 시급

황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9/13 [11:22]

'목불인견(目不忍見)' 울릉군 행정 개혁 시급

황진영 기자 | 입력 : 2020/09/13 [11:22]

▲     ©황진영 기자

  

【브레이크뉴스 울릉】황진영 기자=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경북 울릉군의 혁신적인 행정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평가 5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지만, 울릉군 행정은 목불인견(目不忍見), 몰염치(沒廉恥) 그 자체라는 지역민들의 개탄의 목소리가 거세다.

 

울릉군은 또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한 내부청렴도 평가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인사와 상급자의 권위, 불합리한 행정절차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최근 대형여객선 유치사업, 유일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공무직 노조 파업 투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릉군은 지금도  오래된 관행과 불·탈법이 묵인되면서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점차 높아지는 실정이다. 주민 A 씨(64세)는 "행정은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권력과 인맥을 이용한 주먹구구식 편파 행정은 불탈 법을 양산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일선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울릉군의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섬 지역 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은 감사기관의 수시감사가 어렵다는 점도 불탈 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은 울릉군의 자체 감사로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해 상부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B 씨(70세)는 "울릉도는 일명 울릉공화국이라 칭하고 있다. 육지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 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자체 규정 강화를 통한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예산 등 중요 사항을 최종심의.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며 그중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기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이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 S 씨(55세)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의회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지금 울릉군 의회는 개점 휴업상태나 다를 게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울릉·독도 담당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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