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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이번 추경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 "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6:43]

추경호 의원, "이번 추경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 "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9/17 [16:43]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은 등 총 439억원을 꼼수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 추경호 의원     ©

추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 복지부의 자활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2달간 월 236만원씩 지급토록 편성했다. 

 

셋째,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303명을 3개월간 신규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반영했다.

 

추 의원은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하여 국민에게 힘이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하여 무료접종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추진으로 통해 독감예방접종기간에 전국민이 무료접종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순증 1,100 ~1,500억원)

 

둘째, 정부안에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290만명이 추가혜택을 받도록 증액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5,411억원) 

 

셋째,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코로나 방역강화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도 검토ㆍ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의원은 "국회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형평성문제 등 정부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측에 형평성 문제 최소화 등의 제반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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