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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3:51]

김용판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10/29 [13:5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28일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는‘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 김용판 의원     ©

최근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판 의원은 “지금은 이른바 데이터 경쟁 시대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 마이데이터가 금융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와 결합 된다면 국민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Representative Kim Yong-pan proposes a partial amendment to the e-government law


[Break News Daegu] Reporter Lee Seong-hyun = Power of the People Rep. Kim Yong-pan (Dal Seo-gu-byeong, Daegu) announced on the 29th that on the 28th, he had initiated a “partial amendment of the e-government law” to promote the spread of my data system in the public sector.

 

With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My Data System' (a service that allows you to check and directly manage and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scattered in various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 the financial field, the public sector that public institutions have to disclose the public's personal information. Interest in'My Data' is increasing.

 

However, it was difficult to introduce the “My Data” system in the public sector, a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that allows the information held by public institutions to be moved to the desired place of the complaint is not specified in the law.

 

This amendment is interpreted as a measure to promote the spread of the'My Data' system in the public sector by stipulating the rights of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newly establishing a transmission request right to transmit individu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to a desired location in a form that can be processed by a computer. .

 

Rep. Kim Yong-pan said, “Now, in the era of so-called data compet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data must be freely circulated above all els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great synergy effects such as providing a variety of quality services.”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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