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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나라 미래 걱정”

대법 판결 비판','"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6:18]

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나라 미래 걱정”

대법 판결 비판','"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정명훈 기자 | 입력 : 2020/10/29 [16:18]

【브레이크뉴스】정명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 브레이크뉴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같은 판결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은 또한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이다.  통상의 관례대로라면 2~3일간 신변 정리 시간을 준 뒤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Lee Myung-bak, the former president received 17 years in prison the Supreme Court ruling to the collapse of the rule of law. I'm worried about the future of the country," he said.

 

Lee made the remarks in a statement released through his lawyer. 

 

"I was on trial because of the expectation that the judiciary was the last bastion of liberal democracy," Lee said. "But the Supreme Court was neither fair nor just."

 

"The truth will definitely be revealed," he added.

 

Meanwhile, the second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original ruling, which sentenced Lee to 17 years in prison and 13 billion won in fines, in an appeal against Lee,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bribery and other charges under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The ruling effectively recognizes the real owner of DAS as Lee, as i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The Supreme Court also rejected Lee's appeal for the cancellation of bail. As a result, Lee, who was suspended from custody, is expected to be re-elected soon.  According to ordinary practice, he will be jailed as a convicted prisoner after giving him two to three days of time to clean up his personal affairs. If the sentence is executed, Lee is expected to be imprisoned first at the Seoul Eastern Detention Center where he was previously ar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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