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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위원장 "수도권 집중 국가 미래에 위협"

지방의 인구 소멸 수도권의 과밀 인구 정부 특단 조치 내려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6:04]

김사열 위원장 "수도권 집중 국가 미래에 위협"

지방의 인구 소멸 수도권의 과밀 인구 정부 특단 조치 내려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10/30 [16:04]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는 장기적으로 국가에 위협을 가져 올것”이라며 “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실제 이를 반영하는 수치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국가의 위기 도래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아시아포럼21 제공

 

30일 아침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1 릴레이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 수도권 인구 및 각종 인프라의 집중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와 각종 통계를 보면 실제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2천593만명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고, 기업 역시 우리나라 1000대 기업 가운데 75.3%,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액 72.1%, 그리고 1000대 기업의 매출액 8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김 위원장은 “지표가 보여주듯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경제성에서 권역별 격차를 불러오고, 인구 역시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출산율과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이 지방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균형발전 역행 정책 펼쳐

 

김 위원장은 “2019년 상반기 SK하이닉스의 용인 입지와 후반기 광역 교통망 GTX허가, 그리고 신도시 추진에 이어 올해 기업의 리쇼어링 시 수도권으로의 우선 배정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하고 “사람과 공간, 산업의 3대 주요 전략에 9개의 핵심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위주의 컨텐츠등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균형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하에 이전 계획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균형발전의 원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교육 불균형에 대하여 김 위원장은 “지역의 발전 없이 지역 대학의 발전 없다”면서 “향후 1조원 가량을 지역 대학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도 지역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에서 교육 불균형에 대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질 좋은 교육서비스 욕구 분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통합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지닌 지인의 말을 빌어 “일부에서는 군단위 통합이 우선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전국에서 4개 지역이 통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특정 지역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 정부 역시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묻자 "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출마에 대한 부인도, 대구시장으로의 선회에 대해서도 부정하지는 얺았다. 지역 정가는 그의 이같은 발언에 덧붙여 사실상 출마는 100%, 대구시장 도전도 기정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overcrowded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will pose a threat to the country in the long term," said Kim Sa-yeol, chairman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At the same time, he argued that in order to prevent the arrival of such a national crisis, "a special measure by the state is necessary."

 

Chairman Kim, who attended the “Asia Forum 21 Relay Policy Debate,” held at the Suseong Hotel in Daegu on the morning of the 30th,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and various infrastructur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rough the prepared data. According to the data and statistics presented by Chairman Kim that day, due to the concentration of the actual metropolitan area, the population of 25.93 million people, which is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72.1% of credit card usage and 86.3% of sales of 1000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Chairman Kim said, “As the indicators show, the problem of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brings a gap between regions in economic feasibility, and the population is also sucked up like a black hole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e is in danger of extinction.” In particular, when comparing the fertility rate and the number of people, even though the metropolitan area is recording a fertility rate that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local area, the population is rushing to the metropolitan area.”

 

Implementing the current government's reverse policy for balanced development

 

Chairman Kim introduced, "After SK Hynix's location in Yongin in the first half of 2019, GTX license for wide-area transportation network in the second half, and promotion of new cities, this year's priority allocation policy to the metropolitan area during corporate reshoring is a policy that goes agains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e will promote 9 core strategic projects in the three major strategies of people, space and industry.” He said, “In the end, people are important. We need to make people-oriented content stronger.”

 

Significant expectations were expressed for Season 2 of the Innovation City, which is being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balanced development. With the diagnosis that it will play a very positive role in balanced development, he predicted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left, but the relocation plan will be accomplished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educational imbalance, which is pointed out as one of the fundamental problem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hairman Kim said, "There is no development of local universities without regional development," and "We plan to apply about 1 trillion won to local universit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he added, "The government should also prepare active support measures for local universities." In particular, he raised the necessity of erupting the desire for quality education services, saying, "It is necessary to speak out and create public opinion on education imbalances in the region."

 

He was spared about the integration of Daegu-Gyeongbuk administration. However, in the words of an acquaintance with extensive knowledge related to integration, “Some people have opinions that military unit integration should not be prioritized.” “There are four regions across the country showing interest in integration, but which one should do. There seems to be a place that only pursues one-sided arguments.”

 

Chairman Kim said, “No matter what government it is, there will be no intentional neglect of a specific area. The current government also does not,” he said.

 

Meanwhile, when asked about his intention to run for the upcoming local election, Chairman Kim said, "I want to do my best to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He also said, "I have never said that myself." However, he did not deny his denial of running and turning to the mayor of Daegu. In addition to his remarks, the local government assessed that in fact, 100% of the candidates were running and the challenge of the Daegu mayor was a prerequisite.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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