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9일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열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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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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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정질문은 주해남・김정숙・박경열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이강덕시장을 비롯한 송경창 부시장, 소관부서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먼저 주해남 의원은첫째, 형산강 철새도래지 보존 의향은?
이강덕 시장은 형산강 상생 인도교 공사로 인해 우려되는 철새도래지 훼손에 대해서는 매분기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철새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여건이 복원되어 개체수가 번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철새 개체수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자생식물 식재 등 완충공간 조성으로 철새도래지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운영과 침수문제에 대한 의견은?
이강덕 시장은 올해는 긴 장마로 물놀이장이 침수되었으나, 최근 5년간 침수기록을 보면 9월~10월에 태풍 및 집중 호우시 5회 정도 침수가 되었다고 답변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그 외에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환경생태벨트에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이 미치는 영향은?
이강덕 시장은 계류장 조성은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며, 조종면허시험장과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 등과 함께 해양레저 관광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넷째, 형산강에 유입되는 산업 폐수 및 축산 폐수, 생활 오수 등의 단속 강화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은?
이강덕 시장은 형산강 상류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등 형산강 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시와 경주시, 경북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18년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포항철강공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형산강 본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22년 용역이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섯째, 형산강 생태환경 복원과 문화의 강 조성을 위해 경주시와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이강덕 시장은 해오름동맹에 이어 포항-경주 행정협의회를 통해 경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포항-경주 형산강 환경포럼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또한 경주시와 협업하여 T/F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이동노동자의 노동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쉼터 공간 조성 및 생리적 기본권 해결방안은?
송경창 부시장은 이동노동자 직종별 인원 현황은 없으나 대리운전기사 등 13개 직종 2,300여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및 프리랜스 직업을 가진 이동노동자들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면밀히 조사해 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11월 간담회를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현재 4개소의 쉼터를 조성중에 있으며, 전통시장과 관공서, 편의점 등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협의하고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소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곱째, 빈집 재활용 활성화 방안과 빈집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의향은?
송경창 부시장은 현재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불량한 빈집은 철거하고 활용하는 방안, 양호한 빈집은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빈집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의 활용 등 우리시 실정에 부합되게 공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숙 의원은첫째, 인구영향 평가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강덕 시장은 지난 5월 제정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구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지역 환경 및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한 후 인구영향평가제를 주요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문제 해결방안은?
이강덕 시장은 2023년 초까지 LH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전체 580세대)에 222세대를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산후조리원 비용 보조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신규 시설 설치보다는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이 실효성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과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 보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확대 의향은?
이강덕 시장은 50만 이상 타 도시와 비교하면 우리시 지원이 다소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연령대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은?
이강덕 시장은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긴급아동보호사를 파견하는 직장맘 SOS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 현재 지역아동센터 64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개소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추가 설치를 통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법적인 혼인 외 출생 아이들을 어떻게 품고 키워야 할지에 대한 대안은?
이강덕 시장은 상위법 개정 시 미혼모, 미혼부가 법의 보호 아래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곱째,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정영화 환경국장은 포항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3천6백만톤으로 전국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산업공정 직접배출량이 2천8백만톤으로 76%라고 답변했다.
포스코의 경우 2019년 총 배출량이 7천3백만톤이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해 에너지 회수설비와 공정개선, 부생가스 재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연료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노후 산단 대개조사업 및 철강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배출량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덟째, 기후변화로부터 실제적인 안전망 대책과 지속가능한 포항의 로드맵은?
정영화 환경국장은 ‘포항시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2차 추진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2,133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였고 향후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등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홉째, 포항시는 그동안 얼마나 산업 및 일반용, 가정용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변환해 왔으며, 재생에너지의 중장기 목표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영화 환경국장은 포항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어 주택 및 건물 1,165개소 5MW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192개소 68MW가 운영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10월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총 800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여 차질없이 보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경열 의원은첫째, 포항시는 하수처리장 미생물농도를 3,000ppm으로 운영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왜 포항시 책임인지?
이강덕 시장은 동질기 일정기간 동안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는 이유는 2012년부터 정부의 동절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설계농도 이상 또는 설계수온 이하의 하수유입이 그 원인으로 여러 용역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답변했다.
포항수질환경 주식회사와의 실시협약에 따르면 설계기준을 벗어난 하수가 유입되어 방류수 기준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항수질환경 주식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사항이 적용되며, 따라서 설계기준 이하의 저수온에서 미생물 농도를 강제로 증가시켜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운영사에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둘째, 지금이라도 하수처리장의 미생물농도를 높여 검증할 의향이 있는지?
이강덕 시장은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제 운영 자료를 통해 미생물농도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검증을 위해 동절기 미생물 농도를 높여 운영할 경우 비용문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의회에서 원만히 합의된다면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사항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포항시민단체에서 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미생물 농도를 높여서 검증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감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셋째, 6개월이 지나도록 ㈜포항수질환경을 고소 고발도 하지 않고 매월 운영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법률자문 결과 대수선 항목을 일부 미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소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BTO적정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지급보류는 가능하나 사용료 산정 및 처리장 이용수 계측의 적정성 등 쟁점사항은 중재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최소비용을 제외한 분쟁금액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넷째, ㈜포항엔텍이 운영하는 기계, 청하하수처리장과 ㈜피워터스가 운영하는 하수재이용시설의 검토용역 결과는?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포항엔텍(주)와 ㈜피워터스와 자금 재조달 협상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실시협약약에 따라 회사측에서 성실히 협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 중재원과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Pohang Mayor Lee Kang-deok answers municipal administration questions at the 279th regular meeting of the city council
【Break News Pohang】 Reporter Oh Joo-ho = Pohang City Council (Chairman Jeong Hae-jong) held the 2nd plenary meeting of the 279th regular meeting on the 9th, and while Mayor Lee Kang-deok and other related officials were present, ‘Questions on Municipal Administration’ began.
On that day, the questions were answered by Rep. Haenam Joo, Jeongsuk Kim, and Gyeong-yeol Park, and replied by Mayor Kang-deok Lee, Vice Mayor Song Gyeong-chang, and the director of the relevant department.
Looking at the main questions and answers on this day
Congressman Ju Haenam said: First, what is your intention to preserve the Hyeongsan River migratory bird habitat?
Mayor Lee Kang-deok said that the number of migratory birds temporarily decreased as a result of a quarterly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damage to the land of migratory birds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Hyeongsan River win-win footbridge. However, when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the number of migratory birds will be restored and the population will multiply. Answered.
In addition, he answered that he would make efforts to preserve the migratory bird arrival site by continuously monitoring changes in the number of migratory birds and creating a buffer space such as planting native plants.
Second, what are your opinions on the operation of the Hyeongsan River outdoor water playground and the flooding problem?
Mayor Lee Kang-deok answered that the water playground was flooded this year due to a long rainy season, but looking at the flood record for the last five years, it was flooded five times during typhoons and heavy rains from September to October.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citizens, they answered that they would maximize the natural function of the water play facility in the summer and establish a variety of other ways to use it.
Third, what is the effect of the Hyeongsan River marina apron construction project on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belt?
Mayor Lee Kang-deok replied that the creation of the apron is a process aimed at making a leap into a marine leisure tourism city, and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marine leisure tourism base along with the pilot license test site and the Meister High School in the marine and fishery sector.
Fourth,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enforcement of the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the strengthening of control over industrial wastewater, livestock wastewater, and domestic wastewater flowing into the Hyeongsan River?
Mayor Kang-deok Lee responded that the general industrial complex was built upstream of the Hyeongsan River, and there is concern about contamination of the Hyeongsan River such as sewage treatment plants and livestock wastewater.
In addition, he answered that the buffer storage facility installation project, the Gumucheon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the Pohang Steel Industrial Complex sewage pipe maintenance project have been smoothly carried out since 2018, and that the Hyeongsan River Mainstream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will be implemented when the service is completed in 2022.
Fifth, what is your intention to form a T/F team with Gyeongju City to restore the Hyeongsan River ecological environment and create a cultural river?
Following the Haeoreum Alliance, Mayor Kang-deok Lee responded that he is maintaining a close cooperation system with Gyeongju City through the Pohang-Gyeongju Administrative Council, and is actively working to resolve environmental issues by collecting residents' opinions through the Pohang-Gyeongju Hyeongsan River Environmental Forum. He answered that he would actively review the composition of the T/F team in cooperation with the city of Gyeongju.
Sixth, in relation to the labor welfare policy of mobile workers, what is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workers, the creation of shelter spaces, and solutions to basic physiological rights?
Deputy Mayor Song Gyeong-chang replied that there is no current status of the number of mobile workers by job category, but there are 2,300 specially employed workers and freelance mobile workers in 13 occupations, including deputy drivers, and that they will make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mobile workers through a closer investigation. Answered.
In addition, by actively collecting recommendations from mobile workers through a meeting in November, four shelters are currently being created, and discussions are made to open toilets such as traditional markets, government offices, and convenience stores, so that non-regular workers support centers can be used as a communication space. I answered that I would try.
Seventh, how to revitalize the recycling of empty houses and what is your intention to revitalize empty houses as a community space?
Deputy Mayor Song Gyeong-chang is currently conducting a service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vacant houses and establish a maintenance pla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ervice, poor vacant houses are removed and utilized, and good vacant houses are remodeled and reused as rental housing and community space. He answered that he would actively promote it as a business.
In addition, he replied that he would prepare a plan for public interest such as using vacant houses as village community spaces,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of our city, and that he would make every effort to enact ordinances to support the vitalization of village communities.
First, how is Congressman Kim Jeong-sook preparing for the Population Impact Assessment System?
Mayor Kang-deok Lee prepared the basis for the'Basic Ordinance on Population Policy of Pohang City' enacted in May, and is conducting an analysis of the population target and policy direction, regional environment and demographic structure.Based on this, a pilot project was selected and the evaluation index They responded that they would expand the population impact assessment system to the overall major policies after developing and supplementing the indicator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Second, what is the solution to the housing problem for newlyweds?
Mayor Kang-deok Lee has provided 222 households for the happiness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580 households in total), which is jointly promoted with LH by the beginning of 2023, and has been implementing an interest support project for the leasehold deposit for newlyweds from July of this year. They answered that they would do their best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for newlyweds by promoting a business that rents inexpensively.
Third, how is the issue of subsidizing the cost of postpartum care centers going on?
Mayor Kang-deok Lee suggested that it is effective to provide professional postpartum care services rather than installing new facilities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Installation and Feasibility Study Service' last year, and the'Early Life Health Care Demonstration Project' and'Maternal and Newborn Helper Support Project' ', etc.
In addition, they answered that they would create a childbirth-friendly environment by actively reviewing the cost of postpartum care centers.
Fourth, what is your intention to expand childbirth incentives for the first child?
Mayor Lee Kang-deok replied that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support for our city is somewhat less compared to other cities with more than 500,000, he will actively consider expanding support if the financial conditions improve.
Fifth, what are your plans to meet the needs of care by age group?
Mayor Kang-deok Lee is implementing the nation's first SOS service to dispatch emergency child care workers in Korea, an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older, 64 local children's centers, one caring center together, and two after-school academies for youths provide caring services. It is being provided and answered that it will meet the care needs through additional installations in the future.
Sixth, what are the alternatives on how to bear and raise children born outside of legal marriage?
Mayor Lee Kang-deok replied that in case of amendment of the higher law, he would do his best, such as enacting ordinances so that single mothers and unmarried women can receive comprehensive welfare service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law.
Seventh, how to reduce greenhouse gas due to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ohang City are 36 million tons, accounting for 5.2% of the country, and, of this, direct emissions from industrial processes are 28 million tons, 76%.
In the case of POSCO, the total amount of emissions in 2019 was 73 million tons, and to reduce this, we are striving to reduce greenhouse gases such as energy recovery facilities, process improvement, and by-product gas recycling. In our city, we are converting fuel to clean energy and They responded that they are making efforts to reduce emissions through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and upgrading the steel industry structure.
Eighth, what is the practical safety net measure and sustainable roadmap for Pohang from climate change?
Jeong Yeong-hwa, head of the Environment Bureau, replied that the second implementation plan of the'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Pohang City' is being implemented from 2019 to 2023, and that the plan will be supplemented and implemented based on the government's 2050 carbon neutral policy.
In addition, they responded that the carbon poin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9, and in 2019, it has reduced 12,133 ton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at it will mak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businesses and citizens, such as “visi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Ninth, how far has Pohang City converted industrial, general and household energy into renewable energy, and how does it prepare mid- to long-term goals for renewable energy?
Jeong Yeong-hwa, head of the Environment Bureau, replied that Pohang City has been continuously pursu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business, so that 5MW of solar power facilities were supplied to 1,165 houses and buildings, and 68MW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were in operation at 192 places.
In October of this year, the'Comprehensive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in Pohang City' was established to supply 20% of the total power consumption as new and renewable energy in 2030, and for this purpose, a total of 800MW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re needed, so it is planned to supply it without disruption. Replied.
Rep. Park Gyeong-yeol said: First, Pohang City operates a sewage treatment plant with a microbial concentration of 3,000 ppm, so why is Pohang responsible for a problem in the sewage treatment plant?
Mayor Lee Kang-deok answered that the reason for exceeding the effluent qualit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during the same period was that the government's winter effluent quality standards were strengthened from 2012, and the cause of sewage inflow above the design concentration or below the design water temperature was confirmed through various service data. .
According to the concession agreement with Pohang Water Quality Environment Co., Ltd., in the event of an inflow of sewage that exceeds the design standard and a problem such as effluent water exceeding the standard, a disclaimer that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Pohang Water Quality Environment Co., Ltd. is applied. Therefore, the low water temperature below the design standard Replied that it is impossible to hold the operator responsible for the problems arising in the verification process by forcibly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microorganisms.
Second, is there any intention to verify by increasing the microbial concentration of the sewage treatment plant even now?
Mayor Kang-deok Lee has sufficiently secured the validity and objectivity that the microbial concentration is properly managed and operated through actual operation data for the Pohang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There may be problems, such as, but if the city council agrees smoothly, it can be verified, he answered that the matters answered in the last municipal administration question remain the same.
The Pohang civic group requested a public benefit audit from the Auditor, including the content of verifying by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microorganisms for the promotion of the sewage treatment facility bioreactor improvement project, and responded that it is desirable to observe the audit results since the audit is currently in progress.
Third, why do we have to pay monthly operating expenses without filing a complaint against Pohang Water Quality Co., Ltd. for 6 months?
As a result of legal advice, Bok-jo Kim, head of the clear water business division, judged that there would be no real benefit of the complaint in that it was difficult to conclude that it was deceptive only because of the fact that part of the major repair items were not implemented, and the profit was not deprived by simple civil default. They answered that the crime of fraud was not established.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withhold payment for expenses resulting from the results of the BTO adequacy review service, but issues such as the adequacy of the calculation of usage fees and the measurement of the number of use of the treatment plant require the judgment of the arbitr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