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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무직 호봉제, ‘빚 좋은 개살구’”

'임금 소급분' 노사 간 주장 대립...“울릉군, 합의정신 짓밟아” 집회 들어가

황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23:45]
종합뉴스
사회
“울릉군 공무직 호봉제, ‘빚 좋은 개살구’”
'임금 소급분' 노사 간 주장 대립...“울릉군, 합의정신 짓밟아” 집회 들어가
기사입력: 2021/01/19 [23:45]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황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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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울릉】황진영 기자=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가 급여체계개선(일급제→호봉제도입)으로 인한 임금 소급분 적용을 놓고 사용자측인 울릉군과 주장이 맞서면서 지난 19일 부터 무기한 집회에 들어갔다.

 

▲ 울릉군 공무직분회가 지난19일 오후 울릉군청사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투쟁에 돌입하는 모습  © 황진영 기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4일 1년 6개월 만의 마라톤 임금교섭 끝에 울릉군과 2019 ~ 2020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분규의 종지부를 찍은듯 했다. 당시 노사 양측은 급여체계를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공무직 전원 단일호봉제 전환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 했었다.

 

울릉군공무직분회에 따르면 급여체계변경으로 인한 2019 ~ 2020년도 임금 소급분에 대해 호봉이 낮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임금총액에서 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전제하에 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소급분에서는 보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울릉군 공무직분회 조합원들이 군 측의 현수막 철거 예고에 대비해 군청 민원실에서 몸을 녹이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 황진영 기자

 

김나영 울릉군공무직분회장은 “호봉제 도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호봉이 낮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임금저하로 발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측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소통을 원했으나 울릉군수 위임을 받은 결정권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노사 관계인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호봉제도입을 180여 일간의 투쟁으로 쟁취했지만 군 측은 호봉제도입을 볼모로 모든부분이 호봉에 포함된 것 마냥 포장하고 있다. 빚 좋은 개살구와 같은 격"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와 관련 울릉군 관계자는 <브레이크뉴스>와 19일 전화통화에서 “입금협약을 체결하며 호봉제도입에 따라 협의(포함)된 상황이며 지금에 와서 임금을 더 내 놓으라 하는 것은 협약정신에 위배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설치된 현수막 철거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협약 체결 이전 울릉군 공무직분회 투쟁기간 중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통신법 위반 사유에 속하지는 않지만 울릉군청 관계자의 실무교섭 과정 녹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Ulleung-gun's “labor-management win-win” is a distant country? Entered into a struggle after signing a collective agreement

 

【Break News Ulleung, Gyeongbuk】 Reporter Hwang Jin-young=The Ulleung-gun Civil Service Branch of the Gyeongbuk Branch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Public Transport and Social Service Unions of the KCTU signed a wage agreement with Ulleung-gun for the fiscal year 2019-2020 with the end of wage bargaining for the first year and a half on December 4 last year. As of the 19th, as of the 19th, as of the 19th, the arguments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conflicted over the application of the retroactive wages due to the improvement (a daily wage system → a subsidy system).

 

Both labor and management have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and meaningful results under an agreement, such as the conversion of the salary system to the single-hospital salary system for all public servants by retroactively moving the pay system from January 1, 2019.

 

According to the Ulleung-gun Civil Service Branch, the agreement was signed under the premise of preserving the retroactive wages of 19-20 years due to the change in the wage system so that public service workers with low salaries do not degrade in their total wages, but it was not preserved in the retroactive wages actually paid. Revealed.

 

Kim Na-young, chairman of the Ulleung-gun Civil Service Branch, said, “The labor-management that has been consistent with the decision makers commissioned by the Ulleung-gun commander silently and silently wanted to communicate with the management to ensure that public service workers with low salari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salary system were not harmed by lower wages. I just wondered if it was a relationship.”

 

In this regard, an official from Ulleung-gun said in a phone call with on the 19th, “The deposit agreement was signed, and it was negot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alary system. This is not the case.” He said, “We plan to promote the dismantling of installed banner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ongoing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during the struggle for the Ulleung-gun government office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wage agreement

 

Although it does not belong to the reason for violating the communication law, public opinion that the Ulleung County Office officials have abandoned their duty of good faith as the fact that the recording of the process of practical bargaining is known is dominant.

 

울릉·독도 담당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h0109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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