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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먹는 하마 포항시립예술단 해체되나?

시립예술단 법적대응 예고에 포항시 "연간 71억원...예술단 존립여부 검토"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8:42]
종합뉴스
사회
혈세먹는 하마 포항시립예술단 해체되나?
시립예술단 법적대응 예고에 포항시 "연간 71억원...예술단 존립여부 검토"
기사입력: 2021/01/21 [18:42]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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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포항시 시립예술단 노조원(이하 노조)들이 포항시의 노조탄압과 비정상 운영을 지적하며 법적대응을 밝힌 가운데 포항시가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노조는 21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탄압 및 비정상운영 규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 오주호 기자


이들은 포항시립예술단의 근무시간이 조례상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10시부터 12시 15분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재택근무 형태로 운영을 해왔으며, 이는 문화예술회관 내 파트별 연습 또는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불리할 때 마다 근태 강화 혹은 근무정상화를 빌미로 원리원칙 운운하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수차례 지시해 왔다고 했다.

 

그 예로 지난해에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유급연차휴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단원 중 한 개인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을 넣자 이를 이유로 근태강화를 지시했다는 것.

 

또 코로나 확산시기 재택근무를 해제한 부분에 대한 비판 기사가 언론에 나오자 조합원이 제보한 것처럼 문제제기 후 다시 근태강화를 지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행정이 이토록 오락가락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포항시의 일관성 없는 근태관리에 항의해 근무시간 변경 시 단원들 및 노조와 최소한의 협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차원에서 기존 근무시간 대로 출퇴근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포항시는 2020년 정기평정시 무단조퇴로 규정하고 47명에 대해 점수미달이라는 정보를 흘려 전체를 대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실제로 단원 4명에 대해 해촉 대상임을 통보하고 재시명령을 했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해촉 대상자에게 내려진 재 평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평정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제빈 인사에 대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열악한 단원들의 처우와는 달리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도 여러 의혹에 싸여 있는 지휘자 문제 역시 업무상 배임을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휘자 채용 시 시의회에 상임지휘자로 보고해 예산을 수령하고, 실제로는 건당(출연당) 계약을 했으며, 코로나19로 실제 건당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휘자 출연료가 지급됐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노조가 요구한 수십년간 단축근무(10:00~12:15) 관행에 대한 인정 요구에 대해 “지난해 6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정상근무를 3차례 통보한 것은 코로나19로 당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10주(50일), 시차출근 5주(25일) 시행한 기간 동안 연습부족 및 기량향상을 고려해 일정기간 조례에 명시된 정상근무 시간을 준수해 달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110명의 단원들이 최대 43일간의 무단조퇴한 것은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 복무시간 정상화는 단원들의 기량향상과 복무규정에 따른 조치임을 밝히고 단원들을 불편하게 할 의도가 아님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비상 상황과 시 재정의 심각성을 뒤로하고 단원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시립예술단의 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상생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소통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평정결과 부당 및 해촉대상자(4명) 재시험 불응’과 관련, “시립예술단원의 실력점검 및 재위촉을 위해 매 2년 마다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다.”며“지난해 10월말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30점(출퇴근 20점, 근무태도 10), 실기평점 70점을 기준으로 무단조퇴를 반영한 점수를 확인한 결과 총점 70점 미만 단원 47명이 발생했고, 규정 상 총점 70점 미만은 재위촉 제외대상이 되면서 예술단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시는 조례에 따라 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됐고, 그 결과 47명중 실기평정이 70점 이상인 단원은 재위촉하고 4명에 대해서는 해촉 하지 않고 재기회를 부여했다. 이는 해촉 절차가 아니라 구제 절차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은 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기자회견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특채 및 고액연봉 문제 지적에 대해 시는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특채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시는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립예술단장(부시장)의 추천에 따라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촉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했다.”고 했다.

 

“현재 교향악단 지휘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가로 서울대, 줄리어드, 메네스음대 작곡 지휘를 전공하였고 신생 교향악단이었던 부천필을 맡아 국내 최정상 오케스트라로 성장시켰으며 이후 코리안 심포니 음악감독으로 취임해 한국 음악계의 높은 수준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서울대 교수로 33년 재직 후 현재는 명예교수”라며 “포항시는 2014년부터 5년간 공석으로 있던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 자리에 새로운 지휘자를 위촉하여 시립교향악단의 음악적 역량 향상과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성장시키고,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연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나아가 노조가 “예술단 노조는 지휘자의 연봉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단원들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환산하면 연봉이 1억3천만원에 육박한다”며 “단원들의 보수도 적은 규모가 아니다.”고 했다.

 

노조의 2006년도 노조설립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포항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07년부터 최근가지 꾸준히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무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이기는 하지만 2012년, 2015년, 2018년에는 단체교섭에 준하는 임금인상 협약을 체결해 단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고, 시는 재정상황 및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술단 노조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 일방적인 회피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의 이해와 상생을 위한 대화의 부족이 가져온 결과이지 시측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시는 특히, “시 재정여건이 심각한 상태에서  지방교부세가 줄면 시 경영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인구 51만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체 직원, 대학생, 군인 등 포항 주소 갖기에 동참하고 또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를 800억 발행한 현 상황에서 시는 133명 단원 중 75명(56.4%)이 관외 거주 단원이고 연간 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술단에 대하여 휴업 또는 존립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품격높은 클래식 공연과 예술적 정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미래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가길 희망한다.”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연간 70억 혈세 투입 하고도 근무는 고작 하루2시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혈세 먹는 베짱이 집단’이며 절반 이상이 외지인인 포항시립예술단을 해체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Will the Pohang City Arts Center be disbanded?

 

Pohang City "Annual 7.1 billion won... Review of the existence of the performing arts group"

 

[Break News Pohang] Reporter Park Young-jae = National public transport social service union Pohang Municipal Art Corps union memb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ons) pointed out the oppression and abnormal operation of the union in Pohang city and addressed the law, and Pohang city is paying attention after refuting their arguments.

 

On the 21st, the union condemned the oppression and abnormal operation of the union in Pohang City, and announced a legal response.

 

The union announced that it had decided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city by holding a “union repression and abnormal operation condemnation and press conference” at the plaza in front of Pohang City Hall.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working hours of the Pohang City Arts Troupe are from 10 am to 15:00 pm, but in reality they worked from 10 am to 12:15 pm, and the rest of the time they have been working from home. It is because there is no space for part-by-part practice or individual practice.

 

However, whenever there was something wrong or unfavorable by Pohang City, he said that the principle of principle was to strengthen time and attendance or to normalize work, and that he had ordered work several times until 15:00.

 

For example, last year, when one of the members filed a complaint with the Pohang Offi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ecause of not properly paying the paid annual leave allowance for violation of Article 60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y ordered the strengthening of attendance.

 

In addition, when a criticism article about the cancellation of telecommuting during the coronavirus outbreak appeared in the media, as reported by a member of the union, after raising the problem, he ordered reinforcement of time and attendance, and said that the administration of a public institution seemed to be able to go back and forth so much.

 

Accordingly, the union complained of Pohang's inconsistent time and attendance management, demanding minimum consultations with the members and the union when working hours change, and said that the protest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existing working hours.

 

With this, the city of Pohang declared that it was an unauthorized resignation at the time of regular evaluation in 2020, and the information that the score was insufficient was released for 47 members, creating anxiety for the whole, and in fact, it notified that the 4 members were subject to cancellation and ordered it again.

 

Accordingly, the union said that it would not respond to the re-evaluation that was given to the victims of dismissal, and that it would correct it through an application for relief of unfair personnel against Jebin's personne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valuation.

 

In addition, he added that, unlike the treatment of poor members, the issue of the conductor, which is surrounded by various suspicions even after paying a billion-dollar salary, will also proceed with accusations to hold the responsibility for the assignment of duties.

 

Regarding the issue of the conductor, when hiring a conductor, he reported to the city council as a permanent conductor to receive the budget, and in fact, he signed a contract per case (per contribution), and a monthly conductor contribution was paid despite the fact that the contract was not actually fulfilled due to Corona 19. The union pointed out.

 

However, the poem refuted their arguments through the entrance door this afternoon.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recognition of the practice of short-time work (10:00~12:15) for decades requested by the union, the city said, “It was Corona 19 that was notified of normal work three times from June 8 to August 11 last year. In order to reinforc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the intention is to comply with the normal working hours specified in the Ordinan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aking into account the lack of practice and skill improvement during the period of 10 weeks (50 days) working from home and 5 weeks (25 days) of staggered work. Despite this, 110 members retired without notice for up to 43 days, he refuted, saying that it is a violation of the municipal art team service regulations.”

 

He emphasized that the city's normalization of service hours was a measure to improve the skills of the members and to comply with the service regulations, and emphasized that it was not intended to make the members uncomfortable.

 

In particular, the city stated that putting only the positions of the members behind the corona 19 emergency situation and the seriousness of the city's finances is of no help to the normalization of the city art group, and expressed the need for a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based on win-win and understanding. Said.
 
Regarding the results of the'regular evaluation results unfairly and those subject to re-examination (4 persons) are not subject to re-examination', he added, “We conduct regular evaluation every two years to check the competence of the municipal arts team and re-commit them.” “Last October As a result of checking the score reflecting the unauthorized resignation based on 30 points for work evaluation (20 points for commuting, 10 points for working attitude) and 70 points for actual skill evaluation, 47 members with a total score of less than 70 points occurred. As it was excluded from the commission, it has come to a situation where a major disruption in the operation of the art group is expected.”

 

  Accordingly, “The city decid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make a decision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Arts Group Steering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and as a result, members with a practical performance rating of 70 or more out of 47 were re-committed, and the 4 members did not. Granted a re-opportunity. "This is not a dismissal procedure, but a relief procedure, but the members came to a press conference, advocating that they cannot trust the city."
 
City Symphony Orchestra Artistic Director and Conductor Special appointment and high salary “The suspicion of the special appointment of the artistic director and conductor of the municipal symphony orchestra is unfounded, and the city is commissioned through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municipal arts group operation committee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municipal arts director (deputy mayor)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Pohang Municipal Arts Troup Installation and Operation Ordinance. Performed.”

 

  “Currently, the conductor of the symphony orchestra is a world-renowned musician representing Korea, majoring in composition and direc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Juilliard, and Menes College of Music, and took on the new symphony orchestra, Bucheon-pil, to become the top Korean orchestra. Afterwards, he was appointed as the music director of the Korean Symphony. He announced his level to the world. After serving as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33 years, he is now an emeritus professor.” “Pohang City appoints a new conductor as the artistic director and conductor of the municipal arts group, which has been vacant for five years since 2014, and the musical capabilities of the municipal symphony orchestra It was an innovative choice to improve and grow into the best symphony orchestra, and to provide quality performances to citizens.”

 

Furthermore, the union said, “The art team union claims that the conductor’s annual salary is excessive, but when the working hours of the members are converted to 8 hours, the annual salary is close to 130 million won.” “The members' compensation is not small.”

 

Pohang City expressed its position that the union's claim that it did not sign a collective agreement after the union was established in 2006 was not understandable. “Since 2007, we have been steadily conducting working-level negotiations, and from March 2020, although working-level negotiations have been temporarily suspended due to the Corona 19 incident, in 2012, 2015, and 2018, we signed a wage increase agreement equivalent to collective bargaining. It has been actively working to improve the welfare level of members, and the city is faithfully engaged in collective bargaining with regard to the demands of the art group union in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situation and working conditions.”

 

"The assertion of unilateral avoidance of poetry is the result of a lack of dialogue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mutual growth, not a poetry problem."

 

The city said, “If the city's financial conditions are severe and the local grant tax decreases, the city's management becomes very difficult. To restore the population of 510,000, employees of companies, college students, and soldiers participated in Pohang address, and also made a commitment to cover the insufficient budge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80 billion won was issued, 75 (56.4%) of the 133 members are members living outside the building, and the city will quickly review whether or not it is closed or existed for an art group with an annual budget of 7.1 billion won.”

 

However, he added, “We hope to understand the poem's position to provide high-class classical performances and artistic sentiment to citizens despite difficult financial conditions, and to actively strive for the operation of a developing future city art troupe.”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local community said, "Does it make sense to work only 2 hours a day even after putting in 7 billion blood tax a year?" and "Dismantle the Pohang City Arts Troupe, which are more than half of the outsiders," Is 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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