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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의사진행발언 통제 논란

김동식 의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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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의사진행발언 통제 논란
김동식 의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기사입력: 2021/01/26 [14:22]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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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임시회 모습     ©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대구시의회가 2021년 첫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의사진행발언 사전 신청 및 허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제280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사진행발언 사전 신청 및 허가와 관련된 문건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상수 의장이 지난 12월 열린 대구시의회 279회 정례회에서 김지만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불허하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장 의장은 이에 대한 공식사과 없이 확대의장단회의를 통해 결정한 본회의 운영 관련 협조 사항이라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본회의 운영 관련 협조 사항에는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의장이 신청을 받아서 발언에 필요한 사항(순서, 시간, 허가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문서를 전달 받은 김동식 의원은 본회의에서 “어떻게 이것을 문서화 시켜서 버젓이 돌릴 수 있는지, 대구시의회 의원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의사진행발언의 뜻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

 

그는 “회의규칙에 미리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여러명이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 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사전에 제출해 허가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어떻게 의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지 않고 방해할 수 있나, 이런 결정을 한 의장님을 이해 할 수가 없으며 이 결정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상수 의장은 “의사발언에 대해서는 추후 법규상에 대한 검토와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를 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항에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똑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As the Daegu City Council opened its first extraordinary meeting in 2021, a controversy arose over the prior application and permission to speak.

 

Daegu city councilor Kim Dong-sik spoke of receiving documents related to prior application and permission to speak before the 280th extraordinary meeting.

 

According to Rep. Kim, Democratic Party lawmakers are known to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is as Democratic Party lawmakers refused to request a statement of parliamentary actions after Rep. Man Man Kim's remarks at the 279th regular meeting of the Daegu City Council held in December.

 

However, without an official apology for this, Chairman Jang delivered a document to the lawmakers stating that the cooperative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plenary session were decided through the expanded chairmanship meeting.

 

As for the cooperation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plenary session,'remarks at the plenary session are requested by the chairman in advance in consideration of time allowance to determine necessary matters (order, time, permission, etc.) The content is specified.

 

Rep. Kim Dong-sik, who received such a document, said at the plenary session, “How can I document this so that I can work hard on it? I thought that I might not even know the meaning of the doctor's remarks.”

 

He pointed out that "requiring permission in advance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meeting means to obtain permission to maintain order when several people apply for a parliamentary statement at the same time, but it does not mean to submit the parliamentary action statement in advance to obtain permission." 

 

“This is an act that interferes with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lawmakers. How the chairman can interfere with the legislator's legislative activities without helping them, I cannot understand the chairman who made this decision and must apologize for this decision. It seems that they only want to control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lawmakers.”

 

Accordingly, Chairman Sang-soo Jang said, “We will go through a review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review of the legal principles in the future. However, Article 33 (1) of the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Meeting Rules stipulates that a member must notify the chairman in advance to obtain permission when he or she intends to speak. I will inform you that it is defined,” he said.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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