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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배 대구시의원, "대구경북행정통합 대원칙·청사진 없는 추진"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 도구로 이용"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5:50]

윤기배 대구시의원, "대구경북행정통합 대원칙·청사진 없는 추진"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 도구로 이용"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1/02/05 [15:50]

▲윤기배 의원 ©이성현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구3)이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가 대원칙과 청사진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하려한다고 비판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주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실현을 위한 역할과 단계를 설정하는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상은 향후 주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어 윤 의원은 “대시민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이 정책추진을 위한 형식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몇 번의 회의, 토론회와 홍보만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과 소수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정책추진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대구시는 통합의 청사진과 대원칙도 없이, 행정통합을 상생이라는 대의로 포장하여, 이에 대한 찬반만 시민들께 묻고, 그 뒤 통합행정청의 구체적인 모습은 관의 판단으로 정하겠다는 ‘선통합 후조정’의 기조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예정했던 것보다 공론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도민들이 거론했던 12가지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Rep. Yoon Ki-bae of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Planning Administration Committee, Dong-gu 3) criticized the Public Debate Committee's attempt to enforce a referendum without general principles and blueprints in relation to the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made a free speech for five minutes.

 

At the 2nd plenary session of the 280th extraordinary meeting on the 5th, Assemblyman Yoon pointed out the problems in promoting public debate by the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Integration Public Debate Committee.

 

He criticized, "Even though the Public Debate Committee should gather opinions for and against the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lead the discussion,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it is promoting administrative integration, setting roles and steps for realizing integration." did.

 

He added, “This impression is a factor in infringing on the citizen's free will in that it can affect the referendum in the future.”

 

Rep. Yun said, "I am concerned that the deliberation process of public debate with the public is not only being used as a formal tool for policy promotion."

 

Regarding this problem, he said, “Not only a few meetings, debates, and public relations will proceed with public debate, but a long-term and comprehensive deliberation process must be carried out so that practical democracy can be realized in policy promotion by collecting opposition and minority opinions in a balanced way Insisted.

 

In addition, Rep. Yoon said, “Daegu City has no blueprint for integration and a grand principle, and paves the way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as a cause of win-win, and asks citizens only the pros and cons of this, and after that, the'pre-unification' It is pushing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under the stance of'post-mediation', which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t can actually go against democratic decision making.”

 

Meanwhile, the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Integration Public Debate Committee announced through a briefing on the 27th that it decided to extend the public debate by two more months than planned, emphasizing that it will undergo sufficient debate on the twelve concerns raised by the city and provincial people.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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