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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 촉구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164명 중 86명이 전·답·과수원 소유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30 [13:36]
종합뉴스
정치(지방의회)
정의당 대구시당,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 촉구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164명 중 86명이 전·답·과수원 소유
기사입력: 2021/03/30 [13:36]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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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에 대해 비판하며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20년 12월 31일 기준)을 통해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을 대상으로 전답소유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중 86명(조사 대상의 52.4%)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자산 증식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50%가 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착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다수의 선출직 의원들이 공직자의 윤리를 지키며 대구 시민을 위한 최선의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믿지만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있으며 지역까지 넘나들며 투기를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공직자가 충남 예산의 0.6평, 2.8평의 땅은 왜 필요하나?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춘천의 땅에는 무슨 농사를 짓고 계신가? 6개 지역을 넘나들며 주말농장을 하기 에는 거리가 너무 멀지않나?”라며 질타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적절치 못한 농지는 처분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며 “투기와 자산증식으로 농지를 보유한 공직자들을 대구시민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대구시당 기자회견  © 이성현 기자

 

정부는 농지법 제6조 제1항(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에 의거 개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말 농장(1000㎡ 이하) 또는, 상속에 의한 농지소유를 일부 허가 하고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중 북구의회 A의원, 북구의회 B의원, 대구시의회 C의원, 달서구의회 D의원, 서구의회 E의원, 달서구의회 F의원 등 상당수가 전·답·과수원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타 지역에 땅을 보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언급한 선출직 공직자 전답의 많은 부분이 상속토지이나, 추가로 개인이 매입한 농지가 있으며, 위탁경영 조차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전답이 부지기수”라면서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의당 대구시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 조사해야 하며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Justice Party Daegu City Party held a press conference calling for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or not a farmland law was violated, criticizing the current state of ownership of farmland for elected officials in Daegu City.

 

On the 30th, the Justice Party and Daegu City Hall confirmed the ownership of 164 elected officials, including members of the Daegu region, through the property details of public officials (as of December 31, 20) that were released on the 25th. 52.4% of them said that they owned an orchard.

 

In response, Han Min-jeong, chairman of the Justice Party's Daegu City Party, criticized "farmland has become a means of asset growth, not a means of production," and said, "I am confused that more than 50% of elected officials own farmland."

 

Chairman Han said, “I believe that a large number of elected lawmakers are keeping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and living the best public service for Daegu citizens, but many elected officials own farmland and use it to multiply their assets. It turned out,” he criticized.

 

He said, “Why is Daegu city officials needing 0.6 pyeong of land in the Chungnam budget? What kind of farming are you doing in Pyeongtaek, Gyeonggi-do and Chuncheon, Gangwon-do? Isn't the distance too far for a weekend farm to cross six areas?” he exclaimed.

 

Next, Chairman Han said, "Dispose of inappropriate farmland and come down from the spot if you don't want it," and emphasized that "Daegu citizens will never condone public officials who own farmland through speculation and asset growth."

 

The government restricts individual ownership of farmland pursuant to Article 6 (1) of the Farmland Act (farmland cannot be used or owned by a person who uses it), and on weekends farms (1000㎡ or less) or by inheritance. Part of the farmland ownership is permitted.

 

According to the Justice Party, a large number of elected officials in Daegu City, including Buk-gu Council A, Buk-gu Council B, Daegu City Council C, Dalseo-gu Council D, Seo-gu Council E, Dalseo-gu Council F, etc.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cases of owning land in other areas.

 

The Justice Party's Daegu City Party said, “Much of the answers to the elected officials mentioned are inherited land, but there are additional farmland purchased by individuals. I can see a situation,” he continued.

 

In addition, “The farmland transaction for the purpose of dumping is a clear illegal act under the current law. I urged "to thoroughly investigate."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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