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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軍 조직 내 위계에 의한 성범죄 처벌 조항 신설 법률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8/03 [13:23]
종합뉴스
정치
강대식 의원, 軍 조직 내 위계에 의한 성범죄 처벌 조항 신설 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8/03 [13:23]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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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이 군 조직 내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군 중사가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의 2차 가해로 인해 결국 자살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     ©

이 가운데 강대식 의원은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여 軍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현행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과 같이 업무 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히며 “군 조직 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위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Representative Kang Dae-shik (Daegu-dong-gu),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Power,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adds a provision to punish adultery and indecent crimes caused by hierarchies in order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crimes within the military organization.

 

Recently, after a sergeant in the Air Force was sexually harassed by a superior, he reported several times, but was not properly protected by the military, and eventually committed suicide due to secondary persecution such as conciliation, intimidation, coercion, and dissemination of the facts of damage. had aroused the outrage of

 

Among them, Rep. Kang Dae-sik, representative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propo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Military Criminal Act, saying, “In case of committing adultery or indecent acts against subordinates, it is necessary to eradicate sexual crimes that occur in the military and establish military discipline by strengthening punishment accordingly.” stated the background.

 

The current Military Criminal Act stipulates a higher sentence for the same crimes specified in the Criminal Act.

 

However, as there are no separate regulations for adultery and molestation by hierarchies of work, such as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by a Sergeant in the Air Force, the charges of adultery and molestation by hierarchy cannot be applied.

 

In response, Rep. Kang announced that a new punishment clause for adultery and molestation crimes caused by hierarchies was newly established and emphasized that “we will actively improve the system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crimes within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prevent damage caused by hierarchies.”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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