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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정부, 병역 이행자와 사회복무요원 왜 차별하나"

병역 이행자들 목돈 마련 대규모 예산 편성 불구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12억원은 배제 논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8/19 [16:44]
종합뉴스
정치
강대식의원, "정부, 병역 이행자와 사회복무요원 왜 차별하나"
병역 이행자들 목돈 마련 대규모 예산 편성 불구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12억원은 배제 논란
기사입력: 2021/08/19 [16:44]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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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역 이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에는 1천 62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에 필요한 12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국민의힘 (대구 동구 을) 강대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재 현역병사, 상근예비역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전액 지원받는 것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 떄문에 국방의 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역종에 따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병 내일 준비지원금’은 지난 6월 기재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정책방향’의 내용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병 내일 준비지원금’사업을 위해 예산 1천62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 내일 준비 지원금’사업 예산은 ‘2022년 1,623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5천 123억원,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6천 57억원으로 증액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은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2016년부터 예산 등의 사유로 개인당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되고 있다”면서 “결국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개인이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을 위한 예산 12억원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8월 15일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료 차별지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병역법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의 주장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021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은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 “퍼주기에만 급급해 정작 지금 병역 이행자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라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병역 이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 역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일이 아닌 오늘 병역 이행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전액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만 전액지원 받지 않는 것은 국가가 역종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국회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들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급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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