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배 늘어난 대구 동구청 표창 예산, “머선 일이고?”"선관위 확인 결과 금전적인 이득 생기지 않아 기부행위제한에 문제 없다"
배기철 동구청장이 주민에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천 800만원을 편성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동구청은 9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동구 주민에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 약 1천 800만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기존에 종이로 수여하던 표창장을 감사패로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80만원에서 1천 800만원으로 22.5배 늘어난 금액이다.
동구청은 해당 추경예산이 자칫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표창장 수여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동구청 관계자는 “모범 통장, 자율방범활동 등 각종 단체에서 구정에 기여한 총 111명의 주민에게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패를 수여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지난 해 코로나 등의 이유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이분들의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준비를 했다.”고 추경 편성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확인해보니 포상금이나 상품권 등의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지 않을 경우 기부행위제한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판매가 가능할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확인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굳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매년 해오던 표창장 수여를 종이에서 기념패로 바꾸면서 같은 사업에 드는 예산이 20배 넘게 늘어났다”면서 “동구청 자체적으로도 선관위에 문의 한 만큼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의혹이 생기지 않겠나"며 의문을 나타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감사패의 실물에 따라 단순히 표창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경우나 또는 표창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이 수여 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실물을 봐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Dong-gu mayor Bae Bae-cheol created an additional supplementary budget of 18 million won to award citations to residents, raising suspicions about this.
According to the Daegu Dong-gu Office Administrative Support Division, the Dong-gu Office is said to have organized an additional budget of about 18 million won to award citations to the residents of Dong-gu in the preparation of the supplementary budget plan in September.
This is a 22.5 times increase from 800,000 won to 18 million won, to produce a plaque of appreciation from a citation that was previously awarded in paper.
The Dong-gu Office is known to have inquired about the budget for awarding citations to the Election Commission, considering that the supplementary budget could raise suspicions about the pre-election campaign.
An official from the Dong-gu Office said, "The supplementary budget was formed to award a commemorative plaque worth 150,000 won per person to a total of 111 resident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administration by various groups such as model bankbooks and autonomou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 think that you have worked harder than you have done so far, so I prepared for them to be proud of them.”
He continued, "I checked directly with the Election Commission and confirmed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restriction on donations if there is no financial gain such as bounties or gift certificates." received,” he replied.
Regarding this, some said, “The budget for the same project has increased by more than 20 times as we changed the annual award of citations from paper to a commemorative plaque just before the local elections. I think so, how can I avoid suspicion? “I have my doubts that Dong-gu mayor Bae Bae-cheol is using his budget in a clever way to conduct election campaigns,” he pointed out.
The Daegu Election Commission stated, “Depending on the actual item of the appreciation plaque, if it can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simply a citation, or if the commendation itself is awarded without any basis under laws or ordinances, it may constitute a donation act.” He explained, “You have to see the real thing to make an accurate judgment.”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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