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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 더 강화 된다.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최윤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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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 더 강화 된다.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기사입력: 2021/09/03 [13:50]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최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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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도 가능해진다. 

 

▲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 의성경찰서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미성년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할 수 있는등 위장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그루밍행위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되어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대화나 성적행위 유인,권유등의 접근자체를 처벌할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하나다. 19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

 

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공포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관련 시행령등 해당 법안은 금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Penalties for digital sex crimes are more stringent. 

In addition to som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dolescent Sexual Protection Act)', which punishes online grooming sex crimes that induce online conversations or sexual acts to sexually exploit children or adolescents, the police spoofing is also possible.

 

Police can hide their identity and approach criminals to gather evidence, or disguise themselves as minors. In this regard, it is possible to conduct a disguised investigation, such as manipulating documents, pictures, and electronic records to disguise identity.

 

With this revision of the law, a new legal basis for punishing online grooming will be established, allowing adults to punish sexual conversations, inducement, and solicitation of sexual act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revent serious sexual offenses and damage. expect with

 

It is one of the government-joint measures to eradicate digital sex crimes prepared in April last year in the wake of the ‘Telegram Room n’ incident. If an adult 19 years of age or older repeats conversations that arouse sexual desire, shame, or disgust or encourages sexual activity for the purpose of sexually exploiting children or adolescents online,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made to charge

 

Partial amendments to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and related enforcement ordinances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re scheduled to take effect from September 24 of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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