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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국선언 절대 용납 못해"

전교조의 창이냐 & 교과부의 방패냐 또 같은 싸움 반복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7/17 [19:30]

교과부 "시국선언 절대 용납 못해"

전교조의 창이냐 & 교과부의 방패냐 또 같은 싸움 반복

박종호 기자 | 입력 : 2009/07/17 [19: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17일 전교조등 2차 시국선언 움직임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 확인했다.

이미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과부가 행한 전임자 검찰 고발 및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에 대응해 온 전교조는 지난 6월 28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제2차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지난 16일까지 전체교사의 서명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전교조는 오는 19일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및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교과부는 17일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교원들이 2차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엄포했다.
 
교과부는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1차에 이어 2차에도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한편, 징계나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학교 자체에서 이번 2차 시국선언 참여를 막으라는 얘기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엄정 대응방침과 2차 시국선언 참여 자제 요청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17일 각급 학교에 시달하면서 “교원들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교원노조는 노조의 존립 목적인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전교조의 이같은 갈등과 첨예한 대립으로 상호간 의견 전달에 실패, 결국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학생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훤하게 됐다. 상황이 이리 되자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전교조와 교과부(정부)가 매일 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모적인 낭비를 지속하는 것은 두 집단 모두 개선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동구에서 학생들 교복의 공동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S씨는 "전교조의 행태도, 교육당국의 처신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마치 자기들끼리 가상 시나리오 다 써놓고 그림 퍼즐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로는 학생, 교육을 외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고 텅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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