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1일 오후 1시, 인터넷언론 뉴스민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이하 민변대구)는 대구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주거용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으로 지난 8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뉴스민의 대구시 관사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홍 시장의 이와 같은 처분에 천용길 기자는 “단순히 관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대구시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고소송 대리인을 맡은 민변 대구지부 하성협 변호사는 “정보공개법을 보면 정보에 해당하는 객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화학을 말하며 그리고 이때 공공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다.”면서 “대구시가 1급 관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지출한 내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은 관사 운영비, 시설비 어떻게 지출했는지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생활 침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성협 변호사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media and civic groups held a press conference announcing the fact that they had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Daegu Mayor Hong Joon-pyo's request for disclosure of official information.
At 1:00 pm on the 21st, the Internet media News Min, the Welfare Citizens' Coalition, and the Daegu branch of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nbyun Daegu) held a press conference and announced that they had submitted a complaint against the city of Daegu to the Daegu District Court.
Hong Joon-pyo, the mayor of Daegu, is the only group head among eight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to use the official residence for residential purposes.
In response to Mayor Hong’s disposition, reporter Cheon Yong-gil pointed out that “it is a decision that overshadows not only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but also the purpose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 for citizens’ right to know.” “Daegu City transparently discloses administrative information to citizens and budget We will have to do our part so that we can monitor the execution,” he stressed.
Attorney Ha Seong-hyeop of Minbyun Daegu Branch, who served as the plaintiff’s attorney on the day, said, “If you look 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objects that fall under information are documents that public institutions create or acquire and manag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and chemical records recorded on all types of media, including electronic media. And at this time, public institutions also include local governments.
Then, “Daegu City took a disposition to refuse to disclose it on the grounds that privacy was violated. The content of the plaintiff's claim is about the operation cost of the official residence, how the facility cost was spent, and where and how much was spent, and has nothing to do with invasion of privacy.”
In addition, Attorney Ha Seong-hyeop added, “This lawsu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public participates in such public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enhances transparency.”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댓글
대구,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관사, 뉴스민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