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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종식 경북 교육감 구속 면해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18:17]

<속보>임종식 경북 교육감 구속 면해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3/03/23 [18:17]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을 면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K씨와 P씨의 영장도 기각됐다.

 

▲ 임종식 교육감 예비후보 기자회견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세 사람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 선거의 시행 시기, 수사 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교육계 주변에서는 임 교육감의 구속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자되어 왔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은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했다. 임 교육감은 출석하면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임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Gyeongbuk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uperintendent Lim Jong-sik, who was seeking an arrest warrant for charges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bribery, escaped arrest. The warrants for Mr. K and Mr. P, who were requested together, were also rejected.

 

Daegu District Court Pohang Branch Judge Kwon Soon-hyang, who is in charge of the warrant, said, "(All three) have a fixed residence, the date and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timing of the relevant election, the duration and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the degree of evidence collected so far, the purpose of the suspect's quarrel.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reason for arrest as there is no risk of escape and destruction of evidence at this stage in light of the suspect's job and career,” he said.

 

Initially, it was talked about by the education community that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that Superintendent Lim's arrest would be recognized, but the court judged that there was no danger of destroying evidence and escaping, and dismissed the prosecution's arrest warrant.

 

On the morning of the 23rd, Superintendent Lim appeared at the Daegu District Court Pohang Branch Court No. While attending, Superintendent Lim entered the courtroom after leaving a short answer, “I will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s Superintendent Lim's arrest warrant was dismissed, the possibility of him being tried without detention increased.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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