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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국민은 사회 통합-상식이 복원되는 국가를 원한다!"

[정치학 박사의 진단]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1년 평가와 전망

박채순 정치학 박사 | 기사입력 2023/05/14 [10:55]

윤석열 정부 1년 "국민은 사회 통합-상식이 복원되는 국가를 원한다!"

[정치학 박사의 진단]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1년 평가와 전망

박채순 정치학 박사 | 입력 : 2023/05/14 [10:55]

I.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사회에서 정치 신인의 태생적 한계에서 출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9일 제20대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가 득표한 16,394,815표는 전체의 48.56%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가장 적은 247,077표인 0.73%차이로 당선되었다. 선거 전 MBN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50.3%가 정권교체를 원하고, 정권 유지는 국민 36.5%에 불과했다. 당시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도 정권교체 여론이 항상 반수 이상이었다. 

 

정권교체 여론의 기대에 못 미친 어렵고 좁은 관문을 통과하여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5월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그의 당선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조국 문제 등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국정 운영에 반대하여, 새로운 정치로 정권교체를 바랐던 국민의 뜻이 모인 결과다. 선거 전에 여당인 민주당에 비해 지리멸렬했던 국민의힘에는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었던 시기에, 그가 정권을 상대로 정의롭게 행동하여 핍박을 받고, 평생 검찰 업무 외에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윤석열 후보를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권력에 맞선 용기와 정의로운 그 개인의 성품이, 상대 후보인 이재명은 전과 4범에 각종 의혹으로 조석지변(朝夕之變)의 언행과 복마전(伏魔殿)같은 대장동 사건에 신뢰를 잃었고, 아내도 공권력과 예산의 사유화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품격과 신뢰가 부족한 이재명 후보와의 비교 우위로 윤석열을 선택한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제20대 대선은 민주화 과정에서부터 우리 정치 사회를 지배했던 지역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념과 진영으로 양분된 한국 사회의 갈등 현상이 그대로 노출된 선거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 쳐 양 진영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윤 후보가 국민의 반쪽 지지로 당선된 것이다. 여기에 평생 검찰 직분을 천직으로 알던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한계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존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는 헌법 제 69조에 의거 2022년 5월 10일 국회 광장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취임 후 22일 만에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과 부산 등 12단체장을 차지했다. 비록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경기도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226개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의힘이 145개 지역을 석권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발이 순조로웠다.

 

II.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평가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발간하고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담았다고 한다.

 

정부 스스로 업적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획에 참고하여 국정 운영을 꾀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해 성과를 청와대 개방, 탈(脫)원전 정책 폐기로 원전 생태계 복원,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등 노사문화 개혁과 중동 투자유치와 방산 산업 수출 추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무역적자 외에 낮은 지지율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주요 매스컴의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평가

 

현재 한국의 매스컴 환경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경우가 많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KBS, MBC 등이 이른바 야당 성향이고, 전 정부에서 야당 성향으로 인식되었던 조·중·동도 현 정부에 우호적인 편이 아니고, 조선일보 정도가 윤석열 정부에 호의적이긴 한데, 그마저도 기본적으로 언론으로써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언론 환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주년 평가가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요 매스컴의 취임 1주년 평가를 보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일방독주 1년, 국정 기조 전면 전화해야”라는 제목으로, “취임 1년 소회를 전 정부와 야당 책임론으로 대신한다”라고 비판하였다. 그 방증으로 낮은 지지율이 낙제점에 가깝다고 혹평한다. 또한, 검사출신 중용으로 인사 참사를 낳았다는 것과 통합의 정치 약속의 불이행과 연금·노동·교육으로 정한 3대 개혁은 표류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한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외교안보 성과도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한다.

 

동아일보는“신년회견 건너뛴 尹(윤석열), 취임 1년 회견이라도 해야”라는 제목에 언론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한 것을 비판하고, 미국의 예를 들어 언론과 의 접촉은 대통령의 의무 사항이라고 주문한다.

 

조선일보 또한 “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윤석열) 1년, 거야(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주장한 성과인 ‘한미 동맹 강화, 노동 개혁, 탈(脫)원전 폐기 등’과 거대 노조의 횡포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는 인정하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의 추진을 시작도 못 하고 국민의 지지가 낮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야당과 당내의 비주류와도 대화하고 국정쇄신을 위한 참모진 개편을 주문했다.

 

평소에 가장 비판적인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1년 … 국민과 소통해야 국정 운영 힘 받는다”라는 제목 아래 건전 재정, 3대 개혁 등 방향 옳지만, 인사와 협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시행착오를 딛고 제대로 일할 때라고 강조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2. 여론조사를 통해 본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한 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여러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 38.5%, 부정평가 57.6%로 각각 조사됐다. 그중 가장 잘한 분야는 외교(23.9%)를 꼽았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긍정 평가는 38.4%, 부정평가는 56.6%로 각각 나타났다. 뉴시스는 긍정 평가 42.1%, 부정평가 55.4%였으며, KBS에서는 긍정 평가 39.1%, 부정평가 55.5%로 나타났다.

 

MBC에서 실시한 결과는 긍정 평가 36.1%, 부정평가는 59.5%였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조사한 바는 지지율 37.5%와 부정평가 60%로 집계되었다.

 

물론, 단지 몇 개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로 국정 운영 결과를 다 대변할 수 없지만, 긍정 평가가 30대 중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며, 부정평가가 대부분 50%, 후반에서 60%에 가깝다. 

 

이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에서 그가 얻은 득표인 48.56%보다도 낮고, 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본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52%와 부정평가 37%에 비해 1년 만에 긍정과 부정평가가 역전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2년 차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노태우 45%, 김영삼 55%, 김대중 60%, 노무현 25%, 이명박 34%, 박근혜 57%와 문재인 78%였다. 이 결과는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 확산으로 집권 초반부터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며, 가볍고 부적절한 언행과 경제회복 노력 미흡 등으로 탄핵의 위기까지 몰렸던 노무현의 25% 수준보다는 높은 지지율이다.

 

한편, 부정평가는 노태우 25%, 김영삼 24%, 김대중 16%, 노무현 57%, 이명박 55%, 박근혜 34%와 문재인 15%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마찬가지로 부정평가에서도 역대 모든 대통령 중 노무현과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전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평가를 주요 매스컴의 평가와 여론조사를 통해 본 내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1년 국정 운영의 평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크고,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하여도 평균 이하에 머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모든 대통령의 1년의 평가가 임기 말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치 신인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경솔한 언어를 통해 외면을 받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광우병 문제와 촛불로 인해 임기 초부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지는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 충격적인 정책을 펼치지도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과거사 문제를 처단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법과 상식에 의해 안전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치 신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묵묵하게 열심히 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III. 당면한 과제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는 헌법의 존중 또는 여론조사나 매스컴의 평가로는 파악할 수 없는 수 없이 넓고 많은 분야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길 가다 넘어져도 노무현 책임이라고 노무현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듯이,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하다.

 

현시점과 장래에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현안을 들자면, 둘로 나누어진 국가 사회의 통합 문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국민의 민생문제와 외교와 국방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물론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되고 그 갈등이 이어져 온 북한 문제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칼럼에서 “대통령은 누구 탓도 할 수 없다”라는 제목하에 거야(巨野)입법에 막혀 국정이 어렵다고 탓하는 대통령에게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지적하고,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결정한다)’를 상기시킨다. 이 표현은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 명패에 새겨두고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표현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하여 대통령의 책상에 놓았다고 한다. 김순덕 칼럼은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 따라서 누구 탓도 할 수 없다는 뜻’을 깊이 새기라고 강조한다.

 

1. 국가 사회 통합

 

남북의 극한 대치 상태에서 민주화 과정에서부터 크게 문제가 되었던 한국의 지역갈등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 치게 하여, 내 편과 네편을 구분하여 차별해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 서로를 상대조차 하지 않는 반목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구사해도 상대편은 포용치 못하고, 아무리 상식을 벗어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내 편은 용서하는 편파적인 현상을 치유하는 일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사실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을 면담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실 범죄를 다루는 검찰로서는 범죄자와 타협을 하거나 범죄자와의 면담으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흠이 많은 그가 국회의원을 거쳐서 거대 야당의 대표에 이르는 과정도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를 지지했던 국민과 그 뒤에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영원히 경원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매스컴에서 주장했듯이 이재명 야당 대표도 만나고 여당 내의 비주류들과도 대화를 갖기를 권장한다. 여기서부터 사회 통합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2. 인구 감소와 경제 발전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로 저(低)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 발전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2022년에 0.78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인구가 고령화되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문제는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이는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해 생산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노인복지 지출로 국가 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가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인구에 비해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져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한편,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시골 아칸소 주지사 빌 클린턴이 강력한 현직 대통령 조지 H. W. 부시 공화당 후보를 꺾었을 때 사용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표현으로 부시 정부의 경제 실패를 파고들어 승리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니 뭐니 해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임무다. 

 

한국이 대외의존도가 높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교역의 가장 강력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한국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가격 하락과 물가 상승, 환율 인상 등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경상수지와 국제수지의 적자가 지속하고 국가 채무가 폭증하는 등 경제 정책 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민생문제 해결 없이 성공한 대통령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칭하고 세일즈 외교에 나섰고,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물론 우리 국가 경제가 매우 커서 옛날과 같지 않아 경제 문제에 정부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국빈만찬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 받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3. 외교와 국방 문제

 

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여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계의 많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외교를 통해서 국가 이익을 취하고, 국가를 방위하는 외교와 국방 문제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에 둘러싸인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국가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6~17일 1박 2일 일본을 방문하여 후미오 기시다 총리와 한일 문제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진전시켰다.

 

여당과 야당 친여(親與)와 친야(親野)를 구분하여 한일 회담 성과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전 정부에서 오랫동안 등한시한 일본과의 정치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데 대해 점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 후미오 기시다 총리가 5월 7일과 8일 한국을 답방하여 한일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이제까지 막혔던 경제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영향으로 일본 총리를 움직이게 한 요인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번 5월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릴 예정인 7개국 정상회의(G7)에 한국 대통령이 참여하는 길가지 연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4월 24~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2023년 4월 26일에 열린 정상회담 결과를 갖고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에 핵(核)협의그룹(NCG)을 창설하여 정보교류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는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관한 양 정부의 상설협의체를 강화키로 하는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하도록 했다.

 

결과로 지난달 말에는 주한 美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한국서 연합훈련을 하는 등 양국의 해군이 정례적 방위태세 훈련을 하기로 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한미 회담을 기점으로 한·미·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외교를 통한 국방 문제에 더욱 철저히 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미·일과의 유대에 중국이 날카롭게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여 중국 문제가 불편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은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중국을 간과할 수 없는 처지다. 이를 외교로써 잘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4. 북한 문제

 

북한 문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동족이 전쟁을 경험하고 휴전 후 70년이 지났지만, 분단과 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북한은 이제는 핵실험을 완성하여 전술핵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사격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 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이제까지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노력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핵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2022년 9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만 해도 미사일 발사 26회, 포병사격11회, 항공기 기동 2회, 북방한계선 침범 1회 등 위협과 도발을 감행했다.

 

2023년에도 1월 1일부터 '초대형 방사포'(KN-25)를 동해안에 발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등 15회에 걸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노무현과 문재인에 이르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북핵의 존재를 무시했거나 아예 북한 지도자의 선의에 맡겼고, 대한민국 국민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에서 1kton에서 2017년 9월 핵실험에까지 100kton 이상의 핵실험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50kton만 해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이 제7차 핵실험도 준비된 상태라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진단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정은의 선의만을 믿고 화해와 협력을 기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말했던 ’경건한 감정 따위로는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Peace will not preserved by pious sentiments)“라는 경고처럼 북한과의 경쟁에서 힘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추진한다.

 

미국과의 전술핵 문제를 상의하거나 한·미·일의 삼각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바탕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미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VI.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1.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소한 차이로 당선되었고, 정치 경력도 없었던 정치 신인이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당당하게 당선되었고, 우리 헌법은 재선을 허용하지 않은 단임으로,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 여소야대의 장벽이 존재하나, 거야라도 의회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통령으로서 또한 자연인으로서 윤 대통령은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빚이나 신세를 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검찰 출신이라는 것은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법과 정의를 쫓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미국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상하양원 합동 회의에서 행한 연설은 탁월하여 오랫동안 외교관을 했던 분들이나 학자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국민에게 긍지를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과 문재인 등 전직 대통령들은 자식들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문제가 많았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물론 야당 등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문제 삼지만, 김건희 여사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국민은 이제 아예 문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김건희 여사의 처신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장점이 두드러져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의로움, 용기와 인내 등 개인적인 장점이 많고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있으니,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정치를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통령은 고독하고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더욱이 이제는 정치 신인이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시간이 지났다.

 

2. 국민은 사회 통합과 상식이 복원되는 국가를 원한다.

 

특별히 두 쪽으로 분열되어 갈등과 반목을 하는 국민의 통합에 큰 관심을 두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의 잘못이 컸다지만, 비평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남북으로 나뉜 상태에서 작은 국가에서 분열되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야당과 당내의 비주류도 품어서 한 정당의 지도자가 아닌 전체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 정치인들의 상식에 벗어난 언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온갖 범죄 의혹이 짙은 야당 대표, 정치에는 자식도 나누지 않는다는 권력을 국회의원 자리와 당 대표를 물려주고 선거 시에 돈을 뿌렸다는 전임 대표, 가난 코스프레를 하고도 일반인이 모르는 방법으로 수십억, 백억의 축제를 하고, 중요한 국정에는 관심이 없는 국회의원 등은 국민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인들이다.

 

우리 국가가 정치 제도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세계의 칭송을 받는 나라인데, 일부 정치인들의 수준은 상식이하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일이다.    

 

3.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한다. 

 

우선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에서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천명했다. 이 개혁은 국민이 전적으로 지지한 내용이다.

 

우리 역사에서 각 대통령의 특징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치하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독립 투쟁 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국민의 원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정의 대통령은 비록 재임 중에 독재했지만, 일본과 수교를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온 힘을 다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물태우라고 조롱을 받았지만, 북방외교를 추진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면제를 조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루고 남북 평화에 공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과 건설과정에서 여러 비난이 있었지만, 청계천과 4대강의 치적이 돋보인다.

 

이들 대통령들의 국정 운영이 재임 시에는 비록 여론과 야당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후세 역사에 남는 치적들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4년의 국정 운영을 책임질 것이다. 이 중에서 인구 문제, 사회 통합 문제와 외교 및 국방 분야 등 몇 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먼 장래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 주길 기대한다.

 

인구 문제는 국가의 장래에 크게 영향을 주고 경제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 대중국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자 한다. 

 

한국은 중국과 관계에서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6.25 전쟁 시에는 중국이 인해전술로 북한을 도왔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은 늘 북한 편에 서 있지만, 지정학적인 관계에서는 물론 특히 통상 문제에서 중국은 한국이 외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역 국가다.

 

2022년 총수출 중 6,839억불 중에 1,558억불을 중국에 수출함으로 전체 수출액의 22.8%를 차지하였다. 이는 2021년까지는 우리 수출의 25% 증, 1/4을 중국이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열렬히 추진하고자 했던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성공시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의 유대를 가지고 국가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대 중국 관계는 가치나 이념보다는 실리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무역의 흑자는 중국이 가장 많은 공여를 했다. 2023년에 적자로 돌아섰지만, 우리나라의 교역은 중국에 의존한 바가 크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 가진 한계로 북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이지만, 통일여론조사라는 곳에서는 아직도 "북한은 협력·지원 대상"이라고 하는 응답이 47.8%라는 발표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해 도발을 일삼고 있는 적대 국가인 북한을 향해 아직도 국민은 한 핏줄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북한 문제는 쾌도난마(快刀亂麻)로 풀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우리 국민 사이에는 현재도 대북 핵 억제력 확보, 독자적 핵무장, 자체 핵 보유 등의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 1972년 7월4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하였다. 1972년 7월4일에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 등을 담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에서는 북한과 화해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두가지 시도가 다 좌절되긴 했지만, 북한은 주적으로 한편으로는 피를 같이한 민족으로서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난해한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위주의 인사와 권위주의를 비판하기도 한다.

 

여당과 야당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권력 행사를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야당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지속해서 야당과 친 야 비판 그룹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필자/박채순 정치학 박사.     ©브레이크뉴스

아무리 잘된 정책이라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로 여론에 영합하기 위해 국가 채무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치인 누구도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판자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올곧은 정신과 열정으로 국민과 함께하여 남은 4년 동안의 국정 운영이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칭송받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 

 

                     parkcoa@naver.com

 

The people of Korea want a country where social integration and common sense are restored!

[Political Science Doctor's Diagnosis] One-year evaluation and prospects of President Yoon Seok-yeol's government

                                        

]-Park Chae-soon, PhD in Political Science

 

I. President Yoon Seok-yeol, departing from the natural limits of a political newcomer in a polarized society

President Yoon Seok-yeol was elected in the 20th election on March 9 last year. The 16,394,815 votes he received is 48.56% of the total.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he was elected by a margin of 0.73%, with 247,077 votes, the fewest among South Korean president-elects. In a poll by MBN before the election, 50.3% of the people wanted a regime change, and only 36.5% of the people wanted to maintain the regime. At the time, the information announced by a number of public opinion polls was always more than half of the public opinion for regime change.

It has been one year since he took office on May 10, 2022, after passing through a difficult and narrow gateway that did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public opinion for regime change.

His election is the result of the people's will to oppos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competence and national affairs, such as 'If I do it, romance if I do it, adultery if I do it', and wished for a regime change with new politics. Before the election, at a time when there was no suitable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power of the people, who was disorganized compared to the ruling Democratic Party, the people called out Candidate Seok-yeol Yoon, who was persecuted for acting righteously against the regime and had no political experience other than his lifelong prosecution service.

Of course, the honest, courageous and just character of the individual against power, the opposing candidate, Lee Jae-myeong, lost trust in the words and actions of the Chosukjibyeon and the Great War, His wife was also criticized for the privatization of public power and budget. There must have been many people who chose Yoon Seok-yeol as a comparative advantage to candidate Lee Jae-myeong, who lacked dignity and trust as the president of a country.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as an election in which the conflict in Korean society, which was divided into ideologies and camps, was exposed as it was, while the regional conflicts that had dominated our political society since the democratization process had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In a situation wher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divides the people into ideologies and regions, causing conflict between the two camps, the people's choice was also unabl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Candidate Yoon was elected with only half of the people's support. Here, he started with the limitation of not having any political experience, which he knew as a lifelong job as a prosecutor.

Article 66(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the independence, territorial preservation, continuity of the nation, and the Constitution.’ At the inauguration ceremony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Plaza on May 10, 2022 in accordance with Article 69 of the Constitution, he said, “I abide by the Constitution, defend the country, striv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promote the freedom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promote national culture, I solemnly swear in front of the people that I will faithfully carry out my duties as presiden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started in a difficult situation, but in the national local elections held 22 days after his inauguration, the power of the people, the ruling party, won 12 of the 17 metropolitan government heads, including Seoul and Busan. Although he was unfortunately defeated in Gyeonggi-do, which was in a close battle until the end, in the case of 226 local government heads, the power of the people swept 145 regions, and President Yoon Seok-yeol's start was smooth.

II. President Yoon Seok-yeol's one-year evaluation

Celebrating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inauguration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ublished a book on the achievements of state affairs, '1 Year of Free Democracy and Restoration of the Market Economy, Major Achievements of 120 State Affairs Tasks', and presented the achievements and future plans for each of the 120 national tasks. It is said to have been put on the back.

It is fundamentally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self-diagnose its achievements and refer to the lacking areas in its plans to manage state affairs. The President's office cites the opening of the Blue House, the restor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ecosystem by the aboli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policy, labor-management culture reform such as the order to start the cargo union, attracting investment in the Middle East, and promoting export of the defense industry as the achievements of the first year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However, besides the economic crisis and trade deficit, we cannot help but point out the low approval ratings.

1. One-year evaluation of President Yoon Seok-yeol by major media outlets

The current media environment in Korea is often critical of the government. The Kyunghyang Shinmun, the Hankyoreh Newspaper, KBS, and MBC are so-called opposition parties, and the Chosun Ilbo, which was recognized as an opposition party in the previous government, is not friendly to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Chosun Ilbo is favorable to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but even that Basically, as a journalist, I think I have a critical point of view.

In this media environment, it is true that President Yoon Seok-yeol's first anniversary evaluation was not too bad.

Looking at the evaluat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inauguration of major media outlets, the Kyunghyang Shinmun criticized in an editorial titled,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unilateral unilateral one-year, the national policy must be completely overturned,” and “replacing the first year of inauguration with the former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party’s responsibility” did As proof, they criticize the low approval rating as being close to a failing grade. In addition, it points out that the former prosecutor's moderate use resulted in a personnel disaster, the failure to fulfill the political promise of integration, and the three major reforms set forth in pension, labor, and education are drifting. The diplomacy and security achievements claimed by the government are not given generous marks, and they ask for a comprehensive reform of state affairs and politics of integration.

The Dong-A Ilbo intensively criticized the media issue with the headline, "The person who skipped the New Year's conference (Yun Seok-yeol) should at least have a first-year inauguration conference."

It criticizes the suspension of doorstepping (short press conferences) on the way to work, and orders that contact with the media,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is a presidential duty.

The Chosun Ilbo also titled “Success in diplomacy, insufficiency in domestic politics for one year, it’s not time to just blame the bad guys,” the achievements the government insisted on,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labor reform, dismantling nuclear power plants, etc.” It acknowledges the intention to correct the tyranny of the union and the giant union, but criticizes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people without even starting the promotion of 'three reforms such as pension, labor, and education', He talked and ordered a staff reorganization to reform state affairs.

The Hankyoreh, which is usually the most critical, said, “One year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Under the title,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is the only way to get the power to manage state affairs,” he pointed out the right direction, such as sound finances and three major reforms, but pointed out the lack of personnel and governance, emphasized that it was time to work properly after overcoming trial and error, and ordered to present a blueprint for the future.

2. Evaluat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President Yoon's inauguration as seen through opinion polls

Around the time of President Yoon Seok-yeol's 'first anniversary of inauguration', various media outlets conducted public opinion polls. In an opinion poll commissioned by the JoongAng Ilbo and Korea Gallup, President Yoon's performance of duties was surveyed with 38.5% positive and 57.6% negative evaluations, respectively. Among them, diplomacy (23.9%) was the area they did best.

In a survey conducted by Cookie News commissioned by Hangil Research, 38.4% of positive evaluations and 56.6% of negative evaluations were found. Newsis had 42.1% of positive reviews and 55.4% of negative reviews, and KBS had 39.1% of positive reviews and 55.5% of negative reviews.

The results conducted by MBC were 36.1% positive and 59.5% negative.

According to Yonhap News and Yonhap News TV, the approval rate was 37.5% and the negative rating was 60%.

Of course,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from just a few media outlets cannot represent all of the results of state administration, but positive reviews are in the late 30s to early 40s, and negative reviews are mostly close to 50% and late to 60%.

The results of all these polls are lower than the 48.56% of the votes he go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compared to 52% of positive evaluations and 37% of negative evaluations of the president's job in a Gallup Korea survey in the second week of May last year, right after the launch of the Yoon administration, positive in one year. and negative evaluation were reversed.

Looking at the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of former presidents after democratization, 45% of Roh Tae-woo, 55% of Kim Young-sam, 60% of Kim Dae-jung, 25% of Roh Moo-hyun, 34% of Lee Myung-bak, 57% of Park Geun-hye, and 78% of Moon Jae-in rated positively. This result is similar to that of President Lee Myung-bak, whose approval rating dropped from the beginning of his term due to the mad cow disease scandal and the spread of candlelight vigils, and is higher than the 25% level of Roh Moo-hyun, who was on the verge of impeachment due to light and inappropriate words and actions and insufficient efforts to restore the economy.

On the other hand, 25% of Roh Tae-woo, Kim Young-sam 24%, Kim Dae-jung 16%, Roh Moo-hyun 57%, Lee Myung-bak 55%, Park Geun-hye 34%, and Moon Jae-in 15% appeared.

Like the positive evaluation, the negative evaluation is higher than all previous presidents except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mong all past presidents.

In the end, if we put together the contents of President Yoon Seok-yeol's one-year evaluation through the evaluations of major media outlets and public opinion polls, the negative side of the one-year evaluation of President Yoon Seok-yeol's state administration operation was greater than the positive side, and even compared with the previous presidents, the average You can see that it stays below. Of course, not all presidents' one-year evaluations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ir term of office.

However, as a newcomer to politics, he did not face serious problems from the beginning of his term due to mad cow disease and candlelight vigils lik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or shunned through careless language lik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Like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he did not implement shocking policies such as eradicating Hanahoe and implementing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and he did not take measures to punish past issues like former President Moon Jae-in, and it can be said that he managed state affairs safe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common sense. It can be interpreted that as a political newcomer, he worked hard and silently for the people.

III. the challenge

The president'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in running the government are innumerable and broad, and there are many fields that cannot be grasped by respect for the Constitution or evaluation by public opinion polls or mass media. During the days of President Roh Moo-hyun, even if he fell down on the road, Roh Moo-hyun was held accountable for everything, just as the president's responsibility is infinite.

As for the pending issues of the president who is responsible for the country at this time and in the future, there are issues of integration of the divided nation and society, people's livelihood issues and diplomacy and defense issues, which are also global trends.

Of course, the issue of North Korea, which is the only division on earth and the conflict has continued, is also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president, who cannot be vigilant for a moment.

 

Dong-A Ilbo's Kim Sun-deok pointed out in a column titled "The President Cannot Blame Anyone" that he had never asked the opposition party to cooperate with the president, who blamed the president for being difficult in state affairs due to the obstruction of the law. "The Buck Stops It reminds me of 'Here (I take all responsibility and make decisions)'. This expression is an expression that Harry Truman, the 33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ngraved on the nameplate on the desk of the White House office and made it his motto. Kim Soon-deok's column emphasizes that 'the president is the one who makes decisions, and therefore he cannot blame anyone'.

1. National Social Integration

In a state of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llowing regional conflicts in South Korea that have been a major problem since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he Moon Jae-in government divided the people into ideologies and regions, discriminating between my side and the four sides, and Korean society was divided into two, The antagonism and conflict reached its peak.

It is ultimately up to the president to heal the biased phenomenon in which no matter how good a policy is, the other side cannot be embraced, and no matter how deviated from common sense and legally problematic, my side is forgiven.

In fact,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eong, who has numerous problems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huge opposition party, wants to meet with the president, but the president has not accepted it even after a year. In fact, one might think that prosecutors dealing with crimes should not compromise with criminals or provide excuses for interviews with criminals.

However, even if the process by which he, who has many flaws, went through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ame the representative of a large opposition party, is not understand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mon sense, it is impossible to disregard Lee Jae-myung forever for cooperation with the people who supported him and the opposi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hind him. there will be no As claimed by various media outlets, it is recommended to meet Lee Jae-myeong, the head of the opposition party,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non-mainstream members of the ruling party. This is because the clue to social integration will be solved from here.

 2. Population decline and economic development

As for the immediate problems of Korea, population decline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and resulting economic development are the most important long-term problems. The total fertility rate, which is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a woman is expected to have during her childbearing period (ages 15-49), is the lowest in the world, with only 0.78 in 2022 in Korea. As a result, from 2020, the annual number of births in Korea exceeds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Moreover, the population is aging, and the issue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s a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ety.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not only has various effects on the overall industry, but also can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as a whole. This leads to a decrease in domestic market demand due to a shortage of labor input for industrial activities and a decrease in the consumption population.

This phenomenon reduces the country's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and weakens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can lead to serious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the working population, economic contraction, and an increase in national fiscal expenditure due to welf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In addi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n aging population reduces the vitality of a country's society and increases the cost of social security as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on pensions increase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ble to earn an income.

Meanwhile, in the 1992 U.S. presidential election, when rural Arkansas governor Bill Clinton defeated the powerful incumbent Republican candidate, George H. W. It was victorious by digging into economic failure. It is the president's most important task to solve the problem of people's livelihood, regardless of what is said, regardless of the East and West.

Korea's high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is difficult for the global econom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estranged relationship with China, the most powerful trade partner, is preventing the Korean economy from operating smoothly. In particular, it is very difficult to operate economic policies, as exports sharply decrease due to falling semiconductor prices, inflation, and exchange rate hikes, continuing deficits in the current account and international balance and exploding national debt.

Under any circumstances, he will never become a successful president without resolving public welfare issues.

Fortunately, President Yoon Seok-yeol called himself a salespers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mbarked on sales diplomacy, and some tangible results have been achieved.

Of course, our national economy is very large, so the government's role in economic matters is limited. Nonetheless, the government should spare no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help businesses run smoothly.

  

3. Diplomacy and defense issues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e president of a country is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the country by preserving the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country as specified in our Constitution. Among these task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o obtain national interests through diplomacy in relations with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diplomacy and defense issues to defend the country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s as the president.

In particular, Korea has a special geopolitical position surrounded by the world's strongest US, China, Japan and Russia, so diplomacy is more important for national survival and development.

President Yoon Seok-yeol visited Japan for two days and one night on March 16 and 17 and advanced a wide-ranging dialogue with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on Korea-Japan issues.

Although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likes and dislikes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Korea-Japan summit by dividing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to pro-ruling and pro-opposition parties, points should be given for in-depth handling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with Japan t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had neglected for a long time. will be.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returned to Korea on May 7 and 8, resumed shuttle diplomac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is known to have positively resolved economic issues that had been blocked so far. Of course, even if there is a factor that moved the Japanese prime minister due to the influence of President Yoon Seok-yeol's visit to the United States, it should be seen that the Korean p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G7 summit scheduled to be held in Hiroshima on May 19 is connected.

As soon as President Seok-yeol Yoon took office, US President Joe Biden visited Korea and had a summit meet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President Yoon paid 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for 7 days and 5 nights from April 24 to 30. He announc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with the results of the summit held on April 26, 2023.

The Washington Declaration establishes a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expand information exchange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o strengthen nuclear extended deterrence that manage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is included the decision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standing consultative body.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ordered the regular deployment of strategic nuclear submarines (SSBNs) to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at the end of last month, the navies of the two countries agreed to conduct regular defense posture training, including joint training by US Navy Aegis destroyers in Korea.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not smooth during the time of former President Moon Jae-in.

China is keenly concerned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ties with the US and Japan, and in particular, I am concerned that South Korea will present its opinion on the Taiwan issue as well, causing the Chinese issue to come to mind uncomfortably.

In addition, given the nuance that President Yoon could support troops in Ukraine, a situation arose where Russian President Putin paid close attention and watched closely.

Korea cannot overlook China in its special relationship with China, especially in economic matters. We will have to overcome this well through diplomacy.

   

4. North Korea issue

As for the North Korean issue, it i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and although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rmistice after the Korean people experienced the war, they have not been able to find a clue to resolve the division and conflict.

In particular, North Korea has now completed a nuclear test and has been provocative, firing and shooting missiles from time to time with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possessing ICBMs that can strike even the US mainland, threatening South Korea as well as Japan and the U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 serious problem that cannot be found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So far,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made effor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r North Korea, but North Korea has not responded and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strengthening its nuclear armament.

From September 25, 2022 to the end of December last year, North Korea carried out threats and provocations, including 26 missile launches, 11 artillery fires, 2 aircraft maneuvers, and 1 invas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

Also in 2023, from January 1st, the 'super-large multiple rocket launcher' (KN-25) was launched to the East Sea, and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Hwasong-15',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CRBM), submarine-launched cruise missile, etc. were launched 15 times. The provocation continues throughout.

In relation to North Korea,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s, including President Kim Dae-jung, Roh Moo-hyun and Moon Jae-in, ignored the existenc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or left it to the goodwill of North Korean leaders,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not alert to this.

However, North Korea is increasing nuclear tests of more than 100 kton from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to the nuclear test in September 2017, and even 50 kton is known to have tremendous destructive power.

Moreover, the diagnosi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s that the 7th nuclear test is also ready.

The previous Moon Jae-in administration believed only in Kim Jong-un's good intentions and expecte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u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s former British Prime Minister Winston Churchill said, 'Peace will not be preserved by pious sentiments'. Like the warning, “We promote peace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in power in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Discussing the tactical nuclear issue with the United States or strengthening the triangular alliance system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an be said to be policies based on this foundation.

VI. Suggestions for the Succes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1. The president is Yoon Seok-yeol

President Yoon Seok-yeol was elected by a narrow margin and is a political newcomer with no political experience.

However, he was elected confidentl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Constitution adopts a presidential system with strong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ith a single term that does not allow re-election.

Of course, at this point, there is a barrier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but even if it is, the parliamentary power does not reach the president's power.

As president and as a natural person, President Yoon has many strengths.

Lack of political experience means that he has no debts or indebtedness to anyone, and being a former prosecutor means he can accurately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and run state affairs in pursuit of law and justice.

During his last visit 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 Yoon Seok-yeol's speech at a joint meeting of President Joe Biden and the U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excellent, and long-time diplomats and scholars praised it, and it was enough to instill pride in the people.

Former presidents such as Kim Young-sam, Kim Dae-jung, Chun Doo-hwan, and Moon Jae-in had many disgraceful problems because of their children. However, President Yoon Seok-yeol is a person who does not have to worry about his family problems. He, of course, takes issue with his wife, Geon-hee Kim, in the opposition party, but Mrs. Geon-hee Kim does not violate the law, and the public does not take it as an issue at all. On the contrary, as time goes on, first lady Kim Kun-hee's behavior and her strengths as a professional stand out, and I believe that she will rather be helpful to the president in the future.

In summary, President Yoon Seok-yeol has many personal strengths such as justice, courage and perseverance, and he knows the law and system well, so he wants to order only the people to do politics.

As several experts have pointed out, the president is a lonely and infinitely responsible position. Moreover, the time has passed when the excuse of being a political rookie will not work.

2. People want a country where social integration and common sense are restored.

In particular, we must pay great attention to the unity of the people who are divided into two and are in conflict and antagonism, and unite the people as one. It is said that Moon Jae-in's fault was great, but critics warn that he is playing the part of President Yoon Seok-yeol. It is unfortunate that in a state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it is divided in a small country and does not recognize the other side.

In particular, President Yoon will have to fulfill hi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s the president of the entire country, not as the leader of one party, with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non-mainstream within the party. In addition, the words and actions of real politicians that deviate from common sense are in a situation that the general public cannot understand and underst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opposition party, who is deeply suspicious of all sorts of crimes, the former representative who handed down the seat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the party representative for the power that he does not share his children in politics, and sprinkled money during the election.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are not interested in important state affairs are politicians who cannot be understood at all by the common sense of the people.

Although our country is praised by the world for its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pitiful that the level of some politicians cannot escape from the level under common sense.

3. It is recommended to select a few of the most important and focus on them.

First of all, in his 2023 New Year's address, the president declared a "war against vested interests" and, in particular, announced three major reforms: labor, education, and pension. This reform was fully supported by the people.

There are characteristics of each president in our history. President Syngman Rhee established the Republic of Korea after a struggle for independence even under difficult conditions under Japanese rule, and resigned from his position because the people wanted him.

Although President Park Jeong-eui was a dictator during his tenure, he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Japan and devoted himself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lthough President Roh Tae-woo was ridiculed for being watery, he pushed ahead with northern diplomacy and broadened our diplomatic horizons. President Kim Young-sam eradicated Hanahoe and instituted a financial exemption system. President Kim Dae-jung achieved democratization and contributed to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President Lee Myung-bak faced several criticisms during his tenure and during his construction, but the achievements of Cheonggyecheon and the four major rivers stand out.

Although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by these presidents was opposed by public opinion and opposition parties during their tenu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y are achievements that will remain in the history of posterity.

     

As reviewed abov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Seok-Yeol Yoon of South Korea will be responsible for managing state affairs for the next four years with a number of pending issues. Among them, it is hoped that the government will manage state affairs so that it can receive good reviews in the distant future by intensively promoting several policies, such as population issues, social integration issues, and foreign affairs and defense.

The population problem greatly affects the future of a country and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economic development.

Here, we would like to order improved relations with China.

South Korea has maintained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China.

Of course, during the Korean War, China helped North Korea with humanitarian tactics, and China always stands on the side of North Korea on the world stage.

In 2022, out of total exports of $683.9 billion, $155.8 billion was exported to China, accounting for 22.8% of total exports. By 2021, China accounted for a 25% increase, or a quarter of our exports.

The U.S. and the economy, which have failed to succeed in the visit of President Xi Jinping, whic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agerly wanted to promote, should seek national development with ties with China. Relations with China require a pragmatic approach rather than values or ideologies. Since the late 1990s, Korea's trade surplus has contributed the most to China. Although it turned into a deficit in 2023, Korea's trade relied heavily on China.

One of the limitations of our nation and nation is the North Korean issue.

The North Korean issue is the most difficult and difficult issue, but in a public opinion poll on unification, 47.8% of respondents said that "North Korea is a target for cooperation and support."

The reality is that people still think of North Korea, a hostile country that makes provocations against us, as one bloodline. The North Korean problem is a very difficult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with a lot of effort. Public opinion still exists among the Korean people, such as securing nuclear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and possessing nuclear weapons.

On July 4, 1972, when President Park Chung-hee was in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President Park Chung-hee sent Lee Hu-rak, head of the intelligence department, to North Korea to enact the three principles of unification: independence, peace, and great national unity. On July 4, 1972, the July 4 Inter-Korean Joint Statement was announced, which contained the atmosphere of international détente, the declaration of the withdrawal of the USFK, and the reduction of the arms race.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from President Kim Dae-jung to former President Moon Jae-in focu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lthough both attempts have been frustrated, North Korea is a difficult problem that needs to be resolved as a main enemy and as a people of common blood on the one hand.

It also criticizes President Yoon Seok-yeol's prosecution-oriented personnel and authoritarianism.

It is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a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fundamentally confronting each other to exercise their power.

However, the opinions of the opposition parties and pro-opposition criticism groups should be continuously listened to and referred to, rather than completely ignoring the opinions of the opposition parties.

No matter how good a policy is, public opinion cannot be ignored. It is pointed out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assively increased the national debt mainly to cater to public opinion.

But no politician can ignore public opinion. It would be desirable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critics and find a way to go in the right direction.

I hope that during President Yoon Seok-yeol's term of office, he will be with the people with an upright spirit and passion, and that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 for the remaining four years will be praised by the peopl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ecome a president that will go down in history.

                      parkco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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