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민의힘 최은석,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 나서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7:21]

국민의힘 최은석,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 나서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4/09/10 [17:21]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이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 최은석 의원     ©

 

지난해 비은행권의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규모가 9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새마을금고의 65%가 적자를 기록해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제한적이기때문에 비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어렵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비은행권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금융안정 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과 같은 고위험 대출 증가를 사전에 관리하고, 잠재적인 뱅크런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국은행의 관리·감독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은석 의원은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안전을 지키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이라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eople Power Part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hoi Eun-seok (Daegu Dong-gu Gunwi-gun Gap) announced on the 10th that he has propo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Bank of Korea Act’ with the main goal of strengthening the Bank of Korea’s management and supervision authority over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Last year, the size of real estate finance including PF loans from non-banking sectors reached a record high of 926 trillion won, and high-risk loans are increasing.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65% of regional Saemaul Geumgos recorded deficits, indicating that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also in serious trouble.

 

However, since the scope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which the Bank of Korea can request submission of data and inspection is limited, it is difficult to preemptively respond to risks that may arise in the non-banking sector.

 

Accordingly, member Choi Eun-seok proposed a bill with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through preemptive risk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on-banking sectors.

 

The amendment bill newly establishes a penalty imposition provision so that the Bank of Korea can effectively collect and utilize data necessary for carrying out monetary credit policy and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In addition, the amendment includes provisions to expand the scop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Bank of Korea to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nd grant them the authority to request data submission and inspection in order to manage the increase in high-risk loans such as PF loans by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 advance and prevent potential bank run risks.

 

Rep. Choi Eun-seok said, “The amendment bill focuses on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Bank of Korea to more effectively ope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stability policy,” and “We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protect the economic safety of the people and strengthen the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market.”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대구, 국민의힘, 최은석, 한국은행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