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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복당 인쇄물 배부' 경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1/23 [17:17]

'최경환 복당 인쇄물 배부' 경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1/23 [17:17]

▲ 최경환 후보 ©

 

【브레이크뉴스 경산】진예솔 기자=제22대 총선 당시 경북 경산에 출마한 무소속 최경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다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경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산의 한 경로당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최경환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당 명칭이 기재된 복당 관련 인쇄물 13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A Gyeongsan City Council member who committed fraud while helping independent candidate Choi Kyung-hwan run for Gyeongsan, Gyeongbuk during the 22nd general election was sentenced to a fine of 700,000 won in the appeal trial.

 

On the 23rd, the Daegu High Court Criminal Division 1 (Presiding Judge Jeong Seong-wook) dismissed the prosecutor's appeal in the appeal trial of Gyeongsan City Council member A,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sentenced him to a fine of 700,000 won, the same as in the original trial. Accordingly, A was able to keep his position.

 

A was indicted on charges of distributing 13 copies of printed materials related to the party's reinstatement that included the name of the 'People's Power Party' while campaigning for candidate Choi Kyung-hwan at a senior center in Gyeongsan in April of last year.

 

The court said, “The defendant’s guilt is not light, as he undermin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is intended to guarantee fair competition,” adding, “However, we took into account the fact that he admitted to the crime, is repenting his wrongdoing, and does not appear to have committed the crime with clear intent, as well as the fact that he worked hard for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while serving as a city counci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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