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본문기사와 무관함  © 경주시

【브레이크뉴스】박희경 기자=해양수산부가 올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량을 전년(295척) 대비 159척(53.9%) 증가한 총 454척으로 늘렸으나 이같은 사업량은 최근 연도 감척실적, 감척예산 실집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연내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감척사업 예산안은 2,175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03억 1,200만원 대비 572억 8,200만원(35.7%) 증가했다. 감척 목표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25년 감척수는 근해어선·연안어선·정치망어업을 합해 총454척으로, 2024년도 감척수 295척보다 159척(53.9%) 증가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에 감척수 및 감척 예산안이 대폭 증가한 것은 새로 수립된 중장기계획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총 감척목표에 따라 연도별 감척량을 설정해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7년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을 목표로 연근해 생산량 104.8만톤 유지를 위해, 2024년~2028년 5년 동안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을 감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감척수는 근해어선 124척, 연안어선 325척 등으로 설정했다.

이처럼 해양수산부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에 따라 연도별 감척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업의 최근 연도 감척실적, 감척예산 실집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예산안은 지자체에서 연내 실집행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다.

먼저,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감척실적’을 보면, 감척 척수 기준으로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합해 2021년도 195척, 2022년도 172척, 2023년도 252척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연간 200척 내외 수준에서 실제로 감척이 되고 있다.

2025년도 감척 목표 척수는 총 454척으로 전년도 목표치 대비 159척이나 많고 최근연도의 평균 감척실적(200척 내외)에 비해서는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보면, 2021년의 경우 지자체 교부현액 1,318억 1,000만원 중 603억 2,000만원이 실집행되고 641억 8,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45.8%였다.

2022년과 2023년 실집행률은 각각 85.3%, 83.9%로 연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대규모로 불용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2024년도의 경우 9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1,891억 700만원 중 실집행액은 445억 8,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3.6%에 그쳤다.

감척사업의 실집행 부진과 관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에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동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감척신청절차 개선 등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 자원량 증대, 경영개선 등 감척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해 보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상 연차별 감축계획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해 편성했으나, 최근연도의 지자체 감척실적 및 실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예산안을 모두 연내 실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