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포항시민들이 허탈감에 빠졌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재판 뒤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명백한 사법 농단이고 재판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항 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밝혔는데 정부가 포항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범시민대책위원장도  “고의와 과실이 있는 명백한 사안을 법원은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이번 판결은 정의의 이름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영상)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역시  정부와 2심 재판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포항시의회 전경  © 포항시의회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에서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진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명확한 조사 결과와 1심 판결, 그리고 지진 발생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공식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작은 진동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포항 시민들의 깊은 고통을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오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결과를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포항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5.13. 항소심 선고판결 기자회견(패소)

안녕하십니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모성은입니다.

6년 7개월 간의 긴 세월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몇 명이서 소송을 시작했던 1심 법원에서는 승소했는데,

50만 시민 전부가 동참한 후 고등법원에서는 거꾸로 판결이 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났습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입니다.

50만 시민이 분노합니다.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과 궤변에 굴복한 사법부입니다.

우리 50만 지진피해 시민들은 비겁한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촉발지진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밝혀 놓고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가만히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합니다.

정부 스스로가 촉발지진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책임자를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와 어떤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와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재판부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하나뿐인 어머니를 여윈 슬픈 아들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뱃속에 예쁜아기를 유산 낙태시킨 젊은 엄마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떠올려 봤습니까.

지진 트라우마로 자살했고, 또 자살을 시도한 많은 피해자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부정한 사법부는 필시 국민으로부터 큰 분노를 살 것입니다.

우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필코 50만 포항시민의 빼앗긴 권익을 되찾고야 말겠습니다.

비겁한 정부와 부정한 사법부를 척결하는데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는 포항시민의 자존심이자, 시민정신입니다.

포항의 정신이자 포항시민의 끈질긴 근성입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포항지진 범대본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5. 13.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모성은 외 일동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Break News Pohang】Reporter Park Young-jae = The citizens of Pohang are in despair as the first trial's judgment that the magnitude 5.4 earthquake that occurred at around 2:29 PM on November 15, 2017 in the northern part of Buk-gu, Pohang-si, Gyeongbuk-do, was caused by a geothermal power plant project was overturned in the appeal trial.

On the 13th, the Daegu High Court Civil Division 1 (Presiding Judge Jeong Yong-dal)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s in the appeal trial of the Pohang Earthquake Damage Compensation Claims lawsuit filed by 111 Pohang citizens, including the co-representatives of the Pohang Earthquake Citizens'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quarters), against the state, POSCO, etc.

The court stated the reason for the ruling as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regarding the negligence part of the plaintiffs' claims."

The Pohang Earthquake Citizens’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court after the trial and said, “This is absolutely disastrous. This is a clear case of judicial corruption and trial corruption.”

They then raised their voices, saying, “The government itself revealed that the Pohang earthquake was triggered by geothermal power generation that the government promoted, so does this mean that the government is not responsible for threatening the lives and safety of Pohang citizens?”

Lim Jong-baek, the chairman of the Pohang Earthquake Citizens’ Countermeasures Committee, also said, “The court judged that there was clear intent and negligence, but it was not negligence,” and “This ruling, which evad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can never be accepted in the name of justice.” (Video)

Lee Kang-deok, the mayor of Pohang, also said, “This ruling is a decision tha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reality of the citizens who suffered extreme mental pain from the earthquake, and I deeply regret that the just judgment that all citizens hoped for was not made.”

The Pohang City Council also strongly criticized the attitudes of the government and the second trial court.

The city council emphasized in a statement that “the 2017 Pohang earthquake was clearly confirmed to be an earthquake triggered by an unreasonable national project through investigations by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Pohang Earthquake Truth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he previous first trial ruling on compensation for damag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trongly criticized, “Without a single official apology since the earthquake occurred, the government has avoided responsibility by ignor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eam it organized itself, claiming that a clear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the Pohang earthquake was not proven even during the appeal trial.”

The second trial court also criticized, “The second trial court also ignor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agency that acknowledg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the Pohang earthquake and the first trial ruling, and made a different ruling from the first trial, citing insufficient proof of negligence, thereby turning a blind eye to the pain of Pohang citizens who have suffered from the earthquake for a long time.”

The city council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saying, “Considering the clear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 the first trial ruling, and the deep pain of Pohang citizens who have not received even a single official apology in the seven years since the earthquake and still feel anxious about even the slightest vibration, we earnestly hope that the Supreme Court will make a fair and just ruling.” Finally,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condolences to the citizens who have patiently waited for the results despite the long suffering and to all those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this lawsuit. The Pohang City Council will continue to do its best for the citizens and by their side to obtain substantial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restore their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