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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영천시, ‘위반 공장건축물 해소방안’ 시행…기업 법적 안정성 확보 나선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1/13 [11:37]

영천시, ‘위반 공장건축물 해소방안’ 시행…기업 법적 안정성 확보 나선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5/11/13 [11:37]

【브레이크뉴스 영천】이성현 기자=영천시가 지역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위반 공장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위반 공장건축물 해소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이번 해소방안은 영천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통해 마련됐다. 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설계비를 50% 감면하고, 건축사 무료상담을 제공해 소유자들이 양성화 절차와 서류 준비, 비용 산정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행정처리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주요 위반사례, 행정절차, 양성화 제도 등을 담은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사전 예방행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한시적 해소방안은 단속이 아닌 상생을 위한 조치”라며 “법질서가 바로 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천시는 이번 조치가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위반건축물 해소와 함께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Yeongcheon City Implements "Illegal Factory Building Resolution Plan" to Ensure Legal Stability for Businesses

 

Yeongcheon City is taking steps to address the persistent issue of illegal factory buildings in local industrial settings. The city announced on the 13th that it will implement a temporary "Illegal Factory Building Resolution Plan" from November of this year until 2026.

 

This plan was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Yeongcheon Regional Architectural Association. The city will offer a 50% discount on design fees for legalizing illegal buildings and provide free consultations with architects to help owners understand the legalization process, document preparation, and cost calculations. This will minimize administrative confusion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businesses can secure legal stability.

 

Furthermore, the city is also focusing on proactive preventative measures by producing and distributing preventative guidance materials that cover key violation case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legalization system.

 

Yeongcheon Mayor Choi Ki-moon emphasized, "This temporary solution is not a crackdown, but a measure for mutual prosperity. We will do our best to make Yeongcheon a business-friendly city where law and order are upheld."

 

Yeongcheon City anticipates that this measure will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small businesses, easing their financial burden and encouraging voluntary restructuring. It also anticipates that i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administrative trust and fostering a stable investment environment, while also addressing illegal construction issues.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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