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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끝내 지방 버렸다.”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원안 대로 의결돼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05/11/29 [23:24]

참여정부, “끝내 지방 버렸다.”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원안 대로 의결돼

박종호 기자 | 입력 : 2005/11/29 [23:24]


대구.경북 시. 도민이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오후 대구. 경북 구청장과 군수협의회가 주최한 대구.경북 시. 도민 규탄대회가 대구 두류공원운동장에서 3만 여명의 시 도민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규탄대회에서 시도민은 수도권으로의 대기업 공장들의 신,증설 철회를 요구하는 범 시.도민 결의문을 채택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철회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에 수도권 주민과 정부가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했다.

또,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김범일 대구시 정무부시장과 서상기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비롯한 안택수, 권오을, 곽성문 의원 등과 김관용 구미시장을 비롯 각 지역 시 군수들은 규탄사를 통해 지방을 죽이기로 작정한 노무현 정부의 이번 정책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결사 항쟁의 뜻을 품고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서상기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상대를 잘못 선택한 싸움꾼의 오판”이라고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죽어도 물러서면 안 된다. 이 참에 노무현 정부를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김관용 구미시장은 “그동안 구미는 정부에서 수출하라 하면 수출해서 나라 살림 불려놓고 기업유치 시키라 하면 한 죄밖에 없다. 잘못한 게 있다면 무릎 꿇고 용서라도 빌겠다.”며 연신 구미시민과 대구경북 시. 도민, 특히 직장을 찾아야 하는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울분 섞인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겨 모인 군중들을 숙연케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민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의결돼 대구.경북 시.도민의 화를 돋구었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에 시행령의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가 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시위원장은 어떻게든 막을 생각이라고 했지만 그리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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