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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산 실질 문제 해결 나선다

저출산 원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문제 해결 직접 나서다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1/18 [02:49]

경북도 저출산 실질 문제 해결 나선다

저출산 원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문제 해결 직접 나서다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1/18 [02:49]
경상북도는 국가적 위기 사태로 일컬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양육비용 경감 대책과 다문화가정 자녀및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실시할 예정인 무상교육은 약 1천 8백여명이 15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또,  셋째 이후자녀 보육료를의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상위 70%초과 일반가정 아동에게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15만원씩(3월부터 지급) 총 15억원(1천2백여명)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두자녀 이상의 바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료도 확대된다. 도는 그동안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중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부단가의 80%~100%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서 두 자녀가 보육시설 동시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단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로 도내 6백명의 자녀를 포함, 모두 6천여명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소득이 낮은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고용안정 및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총 1천240명(13억원)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저출산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동보육과 관련해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새로운 개념의 제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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