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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악의 해양투기국 '오명'

투기율,일본0.2%,한국70% 불구 여전히 증가추세 포항,울산등

허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05/12/07 [18:08]

한국 세계 최악의 해양투기국 '오명'

투기율,일본0.2%,한국70% 불구 여전히 증가추세 포항,울산등

허은희 기자 | 입력 : 2005/12/07 [18:08]

▲지난 11월 29일 환경운동연합 마산항에서 폐기물 해양투기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     © 허은희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환경 때문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나없이 해산물을 좋아한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회, 굴, 소라, 성게, 미역, 게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동식물 대부분을 먹는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우리의 식탁이다.
 
아침에 건져 올린 해산물은 그날 오후 우리 식탁에 된장찌개로, 횟감으로 혹은 무침으로 올라온다. 그런데 우리의 반찬과 국거리들이 자라는 그 바다에 육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온갖 오물과 폐수찌꺼기가 버려지고 있다.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말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폐기물 투기로 수산물 오염 심각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하수와 폐수처리장 그리고 소각장 등의 유독성 슬러지, 사람과 가축의 분뇨로 카드뮴과 수은 등 유독성 중금속, PCB 등 잔류성이 강한 유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해양투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88년. 55만톤으로시작된 투기량은 지난해 975만 톤에 이르렀다. 17년 동안 투기량이 무려 17.7배로 급격하게 증가된 것이다.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곳은 모두 3곳으로 서해 군산앞바다, 동해 포항과 울산앞바다이다. 면적은 모두 8천4백여㎢로 제주도 면적으로 8배에 달한다.

▲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부(2003)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하수오니의 73.3%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는 발생량을 모두 바다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버려지는 슬러지의 오염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카드뮴은 최대 101ppm, 크롬은 4,186ppm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오염된 슬러지가 버려진 해역에서 채취된 수산물이 무사할 리 없다. 발암물질인 카드뮴의 경우 패류의 식품기준치가2ppm인데 고동에서는 20.7ppm로 기준치의 10배가 넘고, 시중에서 대게로 불리는 홍게에서는 6.4ppm로 기준치의 3배가 넘는다(KBS가 전문분석기관인 랩프론티어에 분석의뢰 한 결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에서도 식품기준치가 설정된 카드뮴, 납 및 수은 중 대부분의 수산생물에서 2ppm이상의 농도를 보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지역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동물복지기금(IFAW)가 공동으로 실시한 고래류의 수은오염조사결과도 충격적이다. 포항과 울산 그리고 부산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래류에서 전체조사의 57% (64개샘플)가 어패류의 총수은 잔류기준 0.5ppm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17%에서 4배 이상의 오염도를 보였고 최고 310배를 초과하는 155.6ppm의 오염된 고래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이들 고래류들이 주로 동해지역 그것도 해양투기가 진행되는 해역에서 발견되고 잡힌다는 점에서 오염된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결과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한국 세계 최악의 해양투기국
 
이렇게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이 72년에 체결되었고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의정서가 체결직전에 와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이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88년 해양투기를 합법화하였고 지금까지 투기량을 확대해오고 있다. 런던협약 사무국은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경우 해양투기비율이 0.2%에 불과한데 한국은 해양투기비율이 70%를 넘어 최악의 해양투기국가로 지적받고 있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투기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환경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자세며, 폐기물 발생을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는 비용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환경단체 정부 대책 촉구

해양투기선박이 입출항하는 마산항 부두에서 해양투기반대 해상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수산물이 국민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해양투기와 임해공단의 오염배출 등 오염소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산물 안전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육상에서의 폐기물처리는 발생 후 소각과 매립 중심이 아니라 발생의 최소화, 퇴비화 및 바이오매스 등 재사용과 재활용 중심이어야 하고 . 죽음의 바다를 만드는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책 없는 정부를 비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     © 허은희 기자   

 
 폐기물을 먼 바다에 버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방법은 당장은 완벽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 국토를 쓰레기더미 속에 가두는 꼴이 된다.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동시에 모든 폐기물을 비료나 벽돌로 만드는 등의 근본적인 재활용 정책이 시급하다. 후손들에게 쓰레기통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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