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둘러싼 6가지 주요 현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쥐약 게이트’ 청탁 의혹 감싸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압박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 ▲경찰의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 부실 및 눈치 보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불감증 ▲사법부 판결 전 선거판을 짜는 민주당의 정치적 행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 요구 등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정권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쥐약 게이트’ 당사자가 ‘잘된 인사’…“김승원 방탄은 국민에 대한 도전”

먼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기가 막힌다. 온갖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의 부적격 판단이 쏟아지는데도, 여당 대표가 앞장서 후보자를 감싸고 돌며 ‘문제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에서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3%로 ‘적절하다’는 22%의 두 배에 달했다”며 “민심이 이미 명백한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니라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는 실험 쥐마저 죽게 만든 위험천만한 약물을 코로나 치료제라는 명목으로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회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제보자를 공격하고, 피해 주주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에게 자칫 ‘쥐약’을 먹일 뻔했던 이 추악한 권력형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쥐약 게이트’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부 장악 야욕을 당장 거두십시오”

이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작심한 듯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누구를 다시 제청할 것인지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재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로 나눠 삼권분립의 균형을 명확히 세워놓았다”며 “정권이 특정 후보를 골라 재제청하라고 압박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는 요식절차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월권”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 개입을 두고 ‘삼권분립 파괴’라며 맹공을 퍼붓더니 정권을 잡더니 버젓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허무는 순간 법치주의의 마지막 안전판도 함께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라”고 주문했다.

 김병기 사건 1년 뭉개고 '맹탕 영장' 낸 경찰… 무능인가, 눈치 보기인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단 나흘 만에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역량을 입증하겠다던 경찰이 정작 보여준 것은 무능과 무책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사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영장을 마지막 피의자 조사 후 무려 5개월이나 지나 신청해 놓고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1년 동안 수사를 질질 끌며 피의자에게 충분히 방어하고 정황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수사 대상이었던 13개 의혹 가운데 폭발력이 가장 큰 ‘3천만 원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등 핵심 스모킹 건은 쏙 빼놓고 5개 혐의만 영장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은 이재명 정권 출범의 일등 공신이자 당내 깊숙한 비밀을 모두 꿰뚫고 있는 핵심 실세”라며 “정권과 경찰 지휘부가 김 의원을 건드렸다가 권력 핵심부를 뒤흔들 ‘폭탄’이 터질까 두려워 납작 엎드린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1년을 끌어 신청한 영장이 단 나흘 만에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것은 경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 전반을 철저히 따져 ‘김병기 구하기’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끝없는 미사일 도발, “‘가짜 평화’와 느슨한 안보관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가 화를 키우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끊임없는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정권의 무모한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적반하장식 군사 위협을 노골화해 왔다”며 “동맹 간의 정당한 방어적 훈련을 트집 잡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파렴치한 억지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무력시위 앞에서도 안이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 정부의 흐트러진 안보 태세”라며 “‘말뿐인 평화’는 결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도발에는 눈감고 굴종으로 일관하며 안보의 빗장을 풀어헤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안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위험천만한 ‘안보 불감증’에서 즉각 깨어나라”며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정비하고 굳건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재판 결과 예단,사법부 겁박하는 김민석 대표와 자리 욕심에 들뜬 박홍근 장관의 낯뜨거운 ‘자리 잔치’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대표가 엄연히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을 멋대로 예단하며, 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한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으로 사법부 압박과 여론 호도에 앞장서고 있다”며 “나라 살림을 팽개치고 이에 맞장구치기 바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들뜬 행태 또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법 절차를 무시한 채, 권력 나눠먹기식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행태는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겁박”이라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결과를 자의적으로 예단하고 선거판을 짜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홍근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나라 살림을 지켜내야 할 국무위원”이라며 “임명장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딴마음을 품고 서울시장 자리를 저울질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을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삼는 태도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린 처사”라며 “김 대표는 섣부른 선거판 수첩이 아닌 민생 현장을 들여다보고, 박 장관 역시 ‘김칫국 행보’를 멈추고 예산안을 챙기는 장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 ‘용혜인 OUT’ 외면 이재명 대통령…“부적격 인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오만과 독선이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많은 국민이 용 후보자의 지명을 ‘잘못된 인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용 후보자는 정당한 비판을 ‘생떼와 억측, 악선동’으로 치부하며 버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위성정당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두 차례나 비례대표 특혜를 누리고, 장관직을 겸직하면서까지 억대 국고보조금과 의원직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스러운 꼼수와 특혜 때문”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소수 정당에 대한 핍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내로남불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과 꼼수로 점철된 불공정과 기만을 뻔뻔하게 정당화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 타령만 반복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라며 “용 후보자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Chief Spokesperson Park Seong-hoon Criticizes Six Key Issues Fac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 Demands withdrawal of nomination for ministerial candidate Kim Seung-won and an end to "shielding politics" regarding the "Rat Poison Gate" scandal

- Condemns President Lee Jae-myung’s ambition to seize control of the judiciary and demands respect for the Chief Justice’s right to recommend appointments

- Vows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police stalling the probe into Rep. Kim Byung-ki and filing shoddy warrant requests

- Points out complacency regarding national security amidst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s and calls for a robust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the morning of September 12, People Power Party Chief Spokesperson Park Seong-hoon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to criticize six major issues surround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Chief Spokesperson Park highlighted problems across the board, including: ▲ the shielding of ministerial candidate Kim Seung-won regarding the "Rat Poison Gate" solicitation allegations; ▲ President Lee Jae-myung’s attempt to seize control of the judiciary by pressuring the re-nomination of Supreme Court Justices; ▲ the police’s shoddy investigation and politically timid handling of the case involving independent lawmaker Kim Byung-ki; ▲ complacency reg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face of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s; ▲ the Democratic Party’s political maneuvering to shape the electoral landscape ahead of judicial rulings; and ▲ demands for the voluntary resignation and withdrawal of the nomination for Yong Hye-in, the candidat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e urged the current administration to apologize and devise countermeasures.

 Calling the figure at the center of "Rat Poison Gate" a "successful appointment"... “Shielding Kim Seung-won is a Challenge to the People”

First, Park Seong-hun,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Democratic Party leader Kim Min-seok publicly declared that the more he observes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the more he sees it as a sound appointment, and vowed to ‘protect’ him.” Park continued, “It is astounding. Despite a snowballing array of allegations and a flood of public opinion deeming him unfit, the ruling party leader is taking the lead in shielding the nominee and insisting there is ‘no problem.’”

Chief Spokesperson Park argued, “Public opinion polls show that 43% of respondents consider nominee Kim Seung-won’s appointment ‘inappropriate’—double the 22% who view it as ‘appropriate.’” He asserted, “Even though public sentiment has already issued a clear warning, Representative Kim Min-seok has chosen a path diametrically opposed to it. At this point, it is not merely a misreading of public sentiment but a direct challenge to the people and an arrogant declaration of war against the public.” He added, “The allegations surrounding nominee Kim Seung-won regarding the solicitation of clinical trial approval for a new drug are not matters to be taken lightly,” pointing out that “Nominee Kim requested clinical trial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for a highly dangerous drug—one that had even killed the laboratory mice used in testing—under the guise of a COVID-19 treatment.”

He further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noting, “It has even come to light that the son of the judge who dismissed the arrest warrant for the relevant company’s CEO later worked in nominee Kim’s parliamentary office.” Park remarked, “Yet, far from clarifying these allegations, the Democratic Party has attacked the whistleblower, remained silent on the voices of aggrieved shareholders, and refused requests for witnesses and reference persons to appear.” Furthermore, he urged, “The very idea of ​​appointing a key figure from this sordid power-related scandal—which nearly resulted in the public being fed ‘rat poison’—as Minister of Justice is a direct affront to the common sense of the people,” adding, “President Lee Jae-myung must immediately withdraw the nomination of candidate Kim Seung-won, the central figure of the ‘Rat Poison Gate’ scandal.”

 President Lee Jae-myung seeks to handpick even Supreme Court Justices: “Abandon your ambition to seize control of the judiciary immediately.”

Chief Spokesperson Park Seong-hun continued, “Yesterday (the 11th), at the ceremony commemorating ‘Court Day,’ Chief Justice Cho Hee-dae emphatically stressed judicial independence—seemingly with deliberate intent—stating that ‘the courts must remain free from unjust interference or influence by other state institutions or political powers.’” Park pointed out, “This is because, following his refusal to accept candidate Son Bong-ki—whom Chief Justice Cho had formally recom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President Lee Jae-myung is now blatantly revealing exactly whom he intends to have nominated instead.”

Chief Spokesperson Park stated, “The Blue House and the Democratic Party are pressuring the Chief Justice to select and re-nominate one of the three remaining candidates previously recommended by the Supreme Court Justice Recommendation Committee,” and asked, “Where in the Constitution does it grant the President the authority to demand that the Chief Justice nominate a specific individual?” He continued, “Article 104 of the Constitution clearly establishes a balance of power among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by delineating the process for appointing Supreme Court Justices: recommendation by the Chief Justice, consent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appointment by the President.”

He warned, “If the administration pressures the Chief Justice to select and re-nominate a specific candidate, it constitutes a blatant overreach of authority intended to reduce the Chief Justice’s power of recommendation to a mere formality—a rubber-stamp procedure to confirm the President’s will.” He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 noting, “When they were in the opposition, they fiercely attacked the president’s interference in Supreme Court justice appointments, calling it a ‘destruction of the separation of powers,’ yet now that they hold power, they are brazenly repeating the same behavior.” He added, “The moment judicial independence is undermined, the final safeguard for the rule of law collapses along with it.” He further demand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immediately cease blatant interference in Supreme Court justice appointments and respect the Chief Justice’s constitutional right to nominate candidates.”

 Police Stall Kim Byung-ki Case for a Year, Then File a ‘Weak’ Warrant Request… Incompetence or Political Timidity?

Chief Spokesperson Park Seong-hoon criticized the police, stating, “The arrest warrant requested by the police—a full year after launching an investigation into independent lawmaker Kim Byung-ki—was met with a demand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after just four days.” He added, “The police, who had vowed to prove their investigative capabilities ahead of the launch of the Major Crime Investigation Agency, have instead demonstrated nothing but incompetence, irresponsibility, and a woefully shoddy investigation.”

Chief Spokesperson Park argued, “It is illogical to cite ‘risk of evidence destruction’ as the justification for an arrest warrant when the request was filed a full five months after the final questioning of the suspect.” He claimed, “By dragging out the investigation for a year, they effectively bought the suspect ample time to prepare a defense and organize their narrative.” He further asserted, “Out of the 13 allegations under investigation, the police omitted the key ‘smoking gun’ issues—such as the acceptance of 30 million won in nomination contributions and the solicitation of employment for the lawmaker’s second son at a cryptocurrency exchange—and included only five charges in the warrant.”

The party further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Representative Kim Byung-ki was instrumental in the launch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is a key power broker privy to the party's deepest secrets." They asked, "Are the administration and police leadership lying low because they fear that touching Rep. Kim could trigger a 'bomb' that shakes the very core of power?" They also emphasized, "The fact that a warrant—sought after a year-long investigation—was met with a demand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in just four days is a symbolic illustra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s total incompetence. The People Power Party will thoroughly scrutinize the entire investigative process and get to the bottom of the suspicions surrounding the 'effort to save Kim Byung-ki.'"

 North Korea’s ceaseless missile provocation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linging to 'fake peace' and a lax security mindset, is inviting disaster."

Chief Spokesperson Park Sung-hoon stated, "North Korea has once again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into the East Sea." He added,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 grave provocation that directly threate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strongly condemn the North Korean regime's reckless and irrational behavior in escalating tensions through ceaseless provocations."

Chief Spokesperson Park pointed out, "North Korea has been brazenly making military threats—acting as if the victim were the aggressor—using South Korea-U.S. joint exercises as a pretext." He continued, "Such shameless, irrational behavior—launching ballistic missiles while finding fault with legitimate defensive exercises between allies—cannot be justified under any circumstances." He further emphasized, "What is even more serious i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lax security posture, which remains woefully complacent in the face of these shows of force by North Korea," adding, "'Peace based on empty words' can never protect the lives of the people." He criticized the situation, asking, “Is the ‘security’ envision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one that turns a blind eye to the opponent’s provocations, persists in subservience, and dismantles our security safeguards?”

He further urg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snap out of its perilous ‘security complacency’—a state driven by an eagerness to appease North Korea—and instead rebuild a robust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preparing firmly and thoroughly for further North Korean provocations based on a position of overwhelming strength.”

 Representative Kim Min-seok’s pressure on the judiciary by prejudging trial outcomes, and Minister Park Hong-geun’s embarrassing ‘scramble for positions’ driven by ambition

Meanwhile, Chief Spokesperson Park Seong-hoon pointed out, “Representative Kim Min-seok is taking the lead in pressuring the judiciary and misleading public opinion by arbitrarily prejudging the outcome of an ongoing trial and floating names for the Seoul mayoral candidacy as if a by-election were a foregone conclusion.” He added, “The excited behavior of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Park Hong-geun—who is busy playing along with this instead of attending to the nation’s finances—is also drawing the public’s disapproval.”

Chief Spokesperson Park criticized the actions, stating, “Ignoring judicial procedures that must be conducted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while focusing instead on calculating how to carve up power, amounts to political intimidation of the judiciary.” He further condemned the behavior, asserting, “Arbitrarily prejudging results and mapping out election strategies before a verdict is even reached is an unconstitutional mindset that undermines the very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He continued by taking a jab at Minister Park Hong-geun, stating, “As a Cabinet member, Minister Park is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the nation’s finances—ensuring not a single penny of taxpayer money is wasted—amidst a complex economic crisis.” He asked pointedly, “It has barely been any time since he received his letter of appointment; why is he already harboring ulterior motives and weighing a run for Seoul Mayor?”

He added, “Treating public office as a tool for personal political advancement shows a complete lack of the basic decency expected of a public official.” He urged, “Representative Kim should focus on the realities of people's livelihoods rather than prematurely plotting election strategies, and Minister Park must stop acting as if he has already secured the mayoral seat and return to his true role of managing the budget.”

 Lee Jae-myung Ignores Calls to Drop Yong Hye-in… “Immediately Withdraw the Unfit Nominee”

Finally, Chief Spokesperson Park Seong-hoon criticized the situation, saying, “The arrogance and self-righteousness of Yong Hye-in,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ve reached a level that is unbearable to witness.” He noted, “Although many citizens view her nomination as a mistake, Nominee Yong is digging in her heels, dismissing legitimate criticism as nothing more than ‘unreasonable tantrums, speculation, and malicious agitation.’”

Chief Spokesperson Park pointed out, “The public is outraged by her greedy schemes and the privileges she seeks to maintain—exploiting loopholes in the ‘satellite party’ system to enjoy preferential treatment as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twice, while clinging to her parliamentary privileges and massive state subsidies even after being nominated as a minister.” He added, “People are sick and tired of her hypocrisy; she plays the victim whenever she faces criticism, claiming she is being ‘persecuted as a minority party member.’” He further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The very attitude of brazenly attempting to justify unfairness and deception—rife with privilege and underhanded tactics—is an insult to the public."

He added, "It is also problematic that Lee Jae-myung persists in harping on about confirmation hearings for a candidate whom the public has already deemed 'unfit.' Candidate Yong should voluntarily step down immediately without clinging to the position, and Lee Jae-myung must immediately withdraw the nomination of Yong Hye-in."  hang52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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